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진행돼.
13일 김기동 구청장 총괄답변, 추가질문 과정에서 고성 오가기도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13일 오전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진행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답변은 김기동 구청장이 총괄답변을 한 후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받고 다시 이에 대해 해당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구정질문에 대한 총괄답변을 하고 있는 김기동 구청장. 이날 구청장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답변석이 아닌 본인의 자리에 앉아 답변을 진행했다.     © 디지털광진

 

 

김기동 구청장은 총괄답변에서 이상욱 의원이 질문한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구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현정 의원이 질문한 국내외자매결연지 재검토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으며,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전병주 의원의 질문 중 문화재단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단이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에 있는 만큼 결과 통보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옥 의원이 질문한 미가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후 “디자인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제작비의 책정지침을 준용했다.”고 답했다.

 

김기동 구청장의 총괄답변이 끝난 후에는 질문한 의원들에 한해 10분 범위내에서 추가질문 기회가 주어졌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 국장이 했지만 다목적공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김기동 구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때 김기동 구청장과 이상욱 의원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으며, 회의가 모두 끝난 후에는 방청한 주민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간에 고성이 오가며 물리적 충돌 일보직전까지 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다음은 김기동 구청장의 총괄답변으로 일부 내용은 생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총괄답변 이후 추가질문과 답변 이어집니다.)

 

[김기동 구청장 총괄답변]

이상욱 의원이 질문한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이곳은 서울의 관문으로 지난 1978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오픈공간으로 보존해왔다. 막연하게 체육시설부지로 놔둔 곳으로 성동구와 분구 이후 펜스를 높게 치고 광진구의 각종 장비를 비치해왔다. 박원순 시장 당선이후 서울시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고 예산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에 보상비로 330억원의 예산을 넣었다. 광진구에는 건설관리과와 도로과 저장시설이 없으며 적환도 하고 폐기물도 놓고 했지만 대체시설이 없어 고민에 빠졌다.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은 압축하는 것인데 쓰레기를 압축하지 않으면 매립지에서 받질 않는다.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선별시설은 각 구별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광진구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다. 음식물처리시설 강동구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재활용분류시설은 강동구에서 6월까지만 받겠다며 반입중지 공문을 보내온 상태다.

 

현재 시설을 지하로 넣겠다는 것이다. 환승주차장과 건설자재보관, 청소과 압축장, 재활용분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도시계획시설을 논의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소각장, 매립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경제적 분석에 앞서 선택권이 없다. 구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대안이 있으면 말해 달라.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오현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다. 체계적인 조례 재정비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령 불일치, 맞춤법, 용어선택의 부적정 등은 상위법 검토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있으며, 사전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정비하고 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법제처에 요구한 결과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 10월 법제처와 함께 전면적인 정비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구의원, 의회전문위원, 구법무담당 직원으로 구성되는 T/F팀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

 

현재 우리구는 국내 5개의 자매도시와 2개의 우호도시, 국외 1개 자매도시와 2개의 우호도시가 있다. 국내자매도시와 우호도시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시의 경우 청소년 글로벌 체험단의 미국문화체험연수가 진행됐지만 양국간 방학기간의 상이. 항공료 인상으로 우호도시 협약 해지를 추진 중에 있다. 교류가 계속 진행되는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는 보다 나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활발한 교류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우호도시 선정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수의계약과 관련해 답변드리겠다. 한 개의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을 여러 개로 분리해 수주받는 것과 관련해 전문건설업은 사무실만 존재한다면 어디에나 건설업등록이 가능하다. 우리구에서는 수의계약시 서류검토를 통해 사업자 등록여부와 업종을 확인해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사업장 주소지가 같은 여러개의 업체가 동시에 수주받은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수의계약관련 청령계약이행서와 타견적, 수의계약사유서가 일부 누락된 것은 신속한 답변을 위해 자료제출시 누락된 것으로 계약시 누락된 것은 아니다. 한 개 업체로 의심되는 두 업체가 동시에 계약에 참여한 사례는 6백만원 상당의 수목구매건으로 우량수형의 수목을 저가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 조경업체가 노후시설 정비공사를 수주한 것과 관련해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단순 조경식재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성등 모든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본 공사는 어린이공원 내 조경시설물 설치 및 교체, 바닥 포장 등 복합공정이 포함된 공사로 조경공사업을 가진 업체와 계약한 것이다. 두 건의 구매계약 합계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내로 2회에 나눠 계약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해부터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하기 위해 동일업체 계약을 부서별 5회에서 4회로 줄여 개선했으나 좀 더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각종 계약 발주시 특정업체에 대한 반복수주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장 전경     ©디지털광진

 

전병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다. 광진구내 흡연금지구역은 총 8.433개소로 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은 7,984개, 지하철역 출입구 44개소. 도시공원, 가로변버스정류소, 금연거리 등 405곳이 있다. 지난해 단속건수는 589건으로 부과금액은 5,081만원이며 이중 3,727만원이 납부되었다. 올해 단속건수는 5월말 기준 473건 4,575만원이다. 광진구 흡연관련 대책은 크게 금연지원서비스 제공과 비흡연자 간접흡연 예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금연지원서비스는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금연치료를 실시하여 의사 진료 및 의약품 처방으로 금연을 지원하고 있다. 간접흡연 예방사업으로는 금연거리 지정, 흡연부스 운영, 공중이용시설내 흡연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금연교육도 실시 중이다.

 

우리구에서 파악 및 관리중인 노점은 총313개로 이중 상주형인 규격노점이 203개로 약65%를 차지하고 임시형인 좌판노점이 57개, 이동형인 손수레 형태가 37개, 차량노점 16개 등으로 계절에 따라 약간의 증감은 있다. 위치는 약70%인 220여개가 건대역이나 강변역 주변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는 이면도로나 전통시장 주변 등 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점은 그 차체로 여러 문제를 유발하지만 우리가 보듬어야 할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우리 이웃의 삶터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시와 구에서는 기업형 노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후 생계형 노점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정비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하였으며, 신규발생은 강력히 억제하고 있다.

 

민간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에 의해 2016회계연도부터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폐지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 지원근거에 의해서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62개 단체에 대해 전수 검토한 결과 59개 단체는 상위법 또는 조례로 지원가능했지만 교통봉사단체와 기업지원 육성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포괄조레로 만들것인지, 개별조례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원들과 집행부가 논의한 결과 개별조례로 지원근거를 보완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교통봉사단체 등 3건의 개별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문화재단행정조사특위 활동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 13건, 권고사항 5건, 해임건의 2건이 있었으며, 각 건별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890만9천원을 환수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처리중에 있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므로 통보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 직원노조 설립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긍정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행정사무조사 이후 타 기관 이직을 위해 1명, 일신상의 이유로 2명이 퇴직했으나 이는 더 나은 문화관련 기관으로 이직하거나 유사업종으로 창업하는 등 이직률이 높은 문화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직제개편 추진은 재단의 직무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그 밖에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재단 전반에 걸쳐 조직안정화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영옥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다. 답변에 앞서 미가로는 우리구의 대표적인 맛의 거리지만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간판 등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2015년 당초 사업계획에는 간판개선이 필요한 업소가 195개였으나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선정된 업소가 포함되어 수가 증가되었다. 자진정비 안내문은 주민위원회측의 사업마무리에 따른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사전 안내공문으로 우편발송시 직접 전달이 안될 경우 등을 우려하여 주민위원회와 협약된 간판제작업체를 통해 발송한 것이다. 공문전달 과정에서 미흡한 부문은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구에는 현재 4만2,800여건의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실정이고 대부분 생계형 업소로 획일적인 행정처분은 어렵다. 그러나 미가로 지역은 간판정비시범구역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 사업대상 254개 중 165개가 간판을 교체하였고 4개 업소만이 미동의한 상태로 자율적인 정비가 되도록 하겠다.

 

디자인비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제작비 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한 능동로의 경우 10년전 사업이고 지원금액이 적어 현재와 비교는 무리가 있다. 협약서 2조 1항에서 고시일 이후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 2항에서는 신규업소에 대해 주민위원회와 구가 협의하여 사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간판개선시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시범사업 관리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자문위원 지원과 간판 디자인자문, 옥외광고정비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간판이 작아지는 경우 지원비용이 270만원 이하로 지원될 수 있으며 향후 사후정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예정이다. 주민위원회 측에서 간판조명과 주변도로가 어둡고 간판디자인 비용이 과다하며, 상권활성화를 위해 사업완료 후 돌출간판 추가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허용, 골목길 사업구간 추가, 2차 사업구간에 대한 사전예산확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디자인비용문제는 이해를 시켰고 2차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1차 사업 완료후 추진하기로 했다. 하자보증 규정은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에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9조의 규정에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 추가질문 과정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김기동 구청장과 이상욱 의원(뒷모습)     © 디지털광진

 

 

구정질문 의원들의 추가질문과 집행부 답변 과정에서 격론 벌어져

김기동 구청장의 총괄답변에 이어 의원들의 추가질문과 이에 대한 김기동 구청장과 집행부 담당 국장들의 답변이 진행됐다. 의원들의 추가질문은 10분으로 제한되었지만 격론이 이어지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15분 가량 추가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추가질문에 나선 이상욱 의원은 “사회적 측면에 대해 보다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적환시설 없이 사용할 경우 차량 13대와 압축박스 5개가 필요하지만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 돈이면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며 답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기동 구청장은 “이 의원의 생각은 선택이 많을 때의 분석이다. 현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당장 6월말까지만 받겠다는 공문이 와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상욱 의원은 거듭 “당장 복합시설을 건립하려면 3년은 있어야 하는데 당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하면 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맞섰다.

 

결국 김기동 구청장은 “그래서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언제까지 불안한 상태로 있어야 하나. 이 사안은 구의원들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일이다. 왜 구청장만 고민해야 하나.”고 말했다.

 

결국 양측의 언성이 높아지자 김창현 의장은 10분간 정회를 선언했으며,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이상욱 의원과 복지환경국 최근수 국장이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자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상욱 의원은 여러 법 조항과 조례 등을 근거로 폐기물 처리시설이므로 입지선정게획 결정 및 공고, 주민대표 참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세대주 과반수 반대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인근 지자체와 협의 등이 진행되었어야 한다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행부 측에서는 이 시설은 법률과 조례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라며 맞섰다. 결국 질의응답 시간이 초과되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응답은 막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오현정 의원은 “어제 질문했던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다. 입구 한곳에 4개 업체가 있으니 의심 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의혹을 가질만한 수의계약은 꽤 많았다. 발주부서는 동일한 주소에서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재검토 했어야 한다. 업체를 전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의심이 갈만한 곳은 확인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자료제출시 서류가 누락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자료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가 2015년 구정질문에서 10억이상만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만으로는 부족하니 계약원가심사제로 보완하자고 했었다. 왜 이행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수의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재풍 기획경제국장은 “수의계약은 등록증만 있으면 2,2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입찰시 견적서 만 갖고 평가하지 않으며 시장가격도 조사한다. 구에서는 지금 5억원 이상의 사업도 심의하고 있으며 원가계산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전병주 의원은 “노점상에 기업형은 얼마나 있나. 개별조례로 지원근거를 만든 단체는 어디인가. 문화재단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인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담당 국장들은 “광진구에 기업형 노점은 없다. 개별조례로 근거를 마련한 단체는 교통봉사단체, 적십자, 중소기업 등이다. 문화재단은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다. 임직원들의 거취문제는 6월말까지 의회에 통보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옥 의원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인한 업소수 증가와 관련해 언제 협약을 맺었나. 어제 밤에 급조한 것은 아닌가. 자진정비 사전 안내공문을 업체에서 전달한 것은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디자인비는 행자부 권고사항이지 규정된 것이 아니다. 실제 보면 거의 디자인이 같은데 디자인비는 40만원씩 모두 책정되었다. 옳은 것인가. 협약도 맺지 않고 지원한 곳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한 것인가. 주민위원회와 함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기배 도시관리국장은 “공문서 전달은 미흡했다. 사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간판을 내린곳도 있지만 디자인은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았다.”고 답했다.

 

▲ 회의가 파한 후 본회의장 입구에서 이상욱 의원과 광장동 주민들이 집행부 간부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7/06/13 [18:59]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