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및 기수시기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87회차)
 
디지털광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및 기수시기

 

◎ 질 문

A는 술집을 운영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술을 시켜서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갔는데 의심스러운 마음에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청년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자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지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실제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업주 A는 손님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면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7/05/24 [18:21]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산책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