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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착오와 합의의 취소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84회차)
 
디지털광진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착오와 합의의 취소 

 

◎ 질 문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합차와 부딪혀 상해를 입었는데 A를 대리하여 그 가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에 관해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 당시에는 사고가 전적으로 A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후 사고 상대방의 과실도 경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합의를 취소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사고 상대방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A의 가족들이 A의 전적인 잘못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에 합의하였다면 합의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그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따라서 과실비율이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문제된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에서는 합의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원고 1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금 700만원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위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은 A의 과실비율에 착오를 일으켜 합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기존의 합의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7/04/05 [15:49]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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