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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 결합돼야.
광진포럼, 13일 정례포럼 열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디지털광진
 

 

광진포럼에서는 13일 저녁 건대생명환경과학대학 강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100배 활용하기’를 주제로 3월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 강사인 성북구청 마을민주주의과 한재헌 과장은 “마을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마을공동체의 복원은 마을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13일 주민참여예산제를 주제로 열린 광진포럼 토론 모습     © 디지털광진

 

 

이날 포럼에는 광진포럼 소속단체 회원들과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위원, 지역주민 들이 함께 했으며, 김창현 광진구의회 의장, 최복수 민주평통광진구협의회장 등 지역인사들도 함께 했다.

 

포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성북구에서 마을민주주의과 한재헌 과장이 나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설명하고 성북구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광진구청 기획홍보과 김건회 예산팀장이 광진구의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추진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시와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지냈던 김종기 화양동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이 바라본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주제로 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밝혔다.

 

성북구 마을민주주의과 한재헌 과장은 성북구의 일반현황과 지역특색, 재정현황, 올해 재정운영계획 등에 대해 설명한 후 ‘마을민주주의와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갔다.

 

한재헌 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을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일부를 이양한 것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3월 예산편성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참여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 구현, 정책효과 증진, 시민적통제장치와 정보의 불균형 해소, 지방재정운영에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지역주민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으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성북구 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장     © 디지털광진

 

 

이어 한 과장은 “마을 민주주의는 마을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접목시킨 것이다. 공동체의 체계가 공고하게 짜여 져야 주민참여예산이 가능하다. 마을민주의의는 참여에서 자치로, 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변화를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분야혁신, 마을계획, 깨어있는 시민양성, 마을정보공유, 민관협력플랫폼을 핵심전략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로당 보다 어린이집이 더 필요한 마을이 있다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다. 성북구는 이러한 마을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선 운영하고 있다. 먼저 동네회의에서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찾고 주민으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제안사업을 심사하여 투표를 통하여 사업을 직접 결정하고 있다. 현재 성북구 20개 동 중 8개 동에서 마을계획과 주민참여예산제 통합운영을 시범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한 과장은 “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은 12억원이며 이중 20개 동별로 3천만원씩 6억원을 배정해 동에 배정된 예산은 동(2천만원 이하)에서 마을심사단과 마을총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이상 단위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참여예산총회에서 사업을 결정한다. 구 주민참여예산은 온라인투표 60%와 선정된 100명의 주민이 모여 사업설명과 토론을 거친 후 온라인 투표를 하는 타운홀미팅 40%를 합산해 결정한다.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된다’ 마을공동체의 복원은 마을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을 설명하는 김건회 예산팀장     © 디지털광진

 

 

광진구 기획홍보과 김건회 예산팀장은 ‘광진구주민참여예산제 2016년 실적 및 2017년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김 팀장은 “광진구는 지방재정법과 조례를 근거로 10억 이내의 예산을 편성했다. 참여예산은 주민제안을 받아 지역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불편사항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지난해에는 4월 15일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았다. 이에 앞서 3월2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산학교를 운영했다. 동 지역위원회는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개 동 주민센터 지역회의 별로 토론을 통하여 주민참여사업을 발굴했으며 5월 20일 워크숍 개최, 7월 4일과 6일 구주민참여예산 사업심사, 7월 5일과 7일 현장방문을 거쳐 11일과 12일 회의를 거쳐 13일 28건 10억2,810만원(서울시주민참여예산 5억 포함)의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광진구 주민참여사업 실적과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김종기 화양동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운영에서 몇가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 참여예산의 경우 필요성, 시급성, 공공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 구별로 지역에서 우선 많은 사업을 가져오고 보자는 식의 시민의식은 문제가 있다. 또 시 참여예산은 제안사업이 매년 증가함에도 몇 년째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각 구별로 예산위원들간에 쪽지 교환 등을 통해 우선순위가 무시되기도 한다. 아울러 자치구간 선정사업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문제도 있다. 구 참여예산제의 경우 접수기간이 짧은 만큼 연중 수시접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편성은 10억을 했지만 실제 선정은 3억원 내외였다. 전년도에는 선정된 사업이 최종 누락된 경우도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 김종기 위원장     © 디지털광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성북구의 사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었다. 참가자들은 마을민주주의과가 있는 성북구의 행정체계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주민참여유도 방법, 타운홀미팅 운영방법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재헌 과장은 “마을민주주의과는 기존의 마을담당관과 자치행정과가 합쳐져 만들어졌으며, 마을기획, 자치행ㄷ정, 주민참여, 마을미디어, 시민교육 등의 팀이 있다. 주민참여는 사실 어렵다. 처음에 사적이익을 중심으로 참여하던 주민들이 공적이익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었다. 타운홀미팅은 100명을 선정했는데 50%는 무작위로 추출하고 50%는 주민참여위원, 동주민심사단, 사회적약자 등을 선정했다. 지난해 26개 사업을 모두 설명한 후 1인당 3개씩 선정해 태블릿PC로 투표해 선정했다.”고 답했다.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 김종기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김건회 예산팀장은 “접수기간은 수시로 받고 있으며, 최종선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구의회 심의에서 삭감된 것이다. 지역협의회 확대는 바람직한 일로 향후 마을공동체와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광장동 전용한 전 주민자치위원장은 “오늘 포럼은 공무원, 구의원들이 들었어야 했다. 지난해 8억8천만원 참여예산 중 순수구민제안은 2억 5천만원 정도며 나머지는 도로과와 공원녹지과 등 구에서 한 것이다. 주민관심과 구청의 홍보가 미흡하다보니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다.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건회 예산팀장은 “구에서 한 것은 없고 대부분 동에서 해온 것이다. 광진구주민참여예산은 10억원이며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며 현재 편성된 예산도 사용을 못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민참여예산제’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는 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뒷받침 하는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인식을 함께 했다. 아울러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참여에산제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광진포럼은 대통령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4월 정례포럼은 쉬기로 했으며, 4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5월이나 6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한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에 집중하고 있는 포럼 참가자들     ©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7/03/15 [18:22]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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