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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지위와 상속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81회차)
 
디지털광진
 

 

  명의수탁자의 지위와 상속

 

◎ 질 문

A는 본인 소유 토지를 B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B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기 이전에 B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B의 상속인인 C가 명의신탁관계에서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의신탁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고, 그 목적물이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수탁자는 그 권리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상속인 C는 명의신탁관계에서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455-2002

변호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7/02/23 [16:22]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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