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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권한 내려 놓아야
광진포럼 13일 김기동 구청장 초청 '지방자치 발전방안' 강연회
 
디지털광진
 

 

광진포럼에서는 13일 저녁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에서 김기동 광진구청장을 초청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2월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 김기동 구청장은 현행 지방자치를 반쪽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13일 열린 광진포럼에서 강연하는 김기동 광진구청장     © 디지털광진

 

 

현 지방자치는 반쪽,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권한 내려놓아야.

올해 들어 처음 열린 광진포럼의 김기동 광진구청장 초청 강연에는 김창현 광진구의회 의장. 전병주 의원,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마주현 대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명래 이사장 등 지역 주요인사들과 구청공무원, 각동 주민자치위원, 광진포럼 소속단체 회원, 직능단체 회원 등이 함께 했다.

 

광진구가 제작한 ‘지방분권 바로알기’ 동영상을 시청한 후 진행된 강연에서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지방자치의 역사에서부터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진단,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김기동 구청장은 강연에서 “지방자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다. 선사시대에도 있었고 6.25전쟁때도 지방자치를 했다. 지방자치는 일제강점기때 단절되었고, 후에 군사정부에서 없앴다. 4.19혁명으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졌지만 이듬해 5.16쿠데타로 중단된 것이다. 이후 6월 항쟁과 김대중 총재의 단식투쟁에 힘입어 1991년 부활했다. 이어 1995년에 민선자치가 시작되었고 민주주의와 한 몸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에 예속화가 심하다. 중앙정부와 시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의 역사를 말했다.

 

계속해서 김 구청장은 “현재의 지방자치는 반쪽 자치다. 국가에서 권력과 예산을 가져가 내려주는 것은 자치가 아니다. 지금 기초단체는 가로수 하나 바꾸려고 해도 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995년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복지는 많이 늘어났지만 모두 매칭사업으로 자주재원은 계속 축소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독일은 지방자치선거가 16세고 연방은 18세다.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지만 우리나라는 아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다. 투명하고 감시도 가능하다. 민선자치 들어와 깨끗해졌다. 조선시대에도 모든 권한을 현감에게 주고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을 담당했다. 헌법이 개정되면 이슈가 될 수 있다. 광진구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조례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다. 이를 법률에 위배도지 않는 한으로 바꿔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통제법이다. 이제 구민들은 지방자치의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활성화해야 수준 높은 인재들도 모실수가 있다. 민주주의에 비례해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나쁜 권력은 지방자치를 못하게 한다. 선진국의 경우 재정권을 중앙과 지방 5:5로 한다. 하지만 우리는 8:2에 불과하다. 의사결정권도 없다.”며 현행 지방자치를 반쪽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촛불집회는 시련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이다. 국민의 80%가 탄핵하라는데도 헌재가 주저하고 있다. 광진구의 생활을 우리가 결정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성공시키면 다른 구에서도 따라오고 결국 균형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 동안 중앙정부를 감시하지 못했기에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주민이 관을 통제하고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는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시켜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을 없애야 한다. 원래 도지사라는 직책은 없었다. 1885년 을미사변이후 지방제도를 만들 때 도지사도 생겼다. 광역과 기초라는 이중구조를 없애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가 교육까지는 되어야 한다. 지금 구청장은 무슨 일을 하려면 소방서, 경찰서, 건강보험, 연금공단에 가서 사정해야 한다.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것은 모두 자치단체로 와야 한다. 학교에서도 지방자치를 교육해야 한다. 우리지역은 우리가 우리의사결정으로 결정하고 세금을 누가 쓰는지 공부해야 한다. 광진구는 세금을 내지 않는 땅이 50%다. 교회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며 건물도 없고 단독주택은 많다. 재산세는 적게 걷히고 비용은 많이 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구청장은 “현재 우리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성과도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성과를 확인한 점이다. 중앙정부가 혼란한 와중에도 우리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고 삶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가 버텨주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중앙집권형 국가 관리체계를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강연을 듣는 청중들     © 디지털광진

 

 

바람직한 지방편제, 소통방안, 협치, 교육 등 다양한 질문 쏟아져

김기동 구청장의 강연이 끝난 후에는 청중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진행되었다. 청중들은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관련한 각종 이슈나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질문했으며, 김기동 구청장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먼저 중곡2동의 한 주민은 “금천구에서 위촉동장제를 시범 실시중이다. 광진구의 동장임기는 얼마이며, 위촉동장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기동 구청장은 “위촉동장은 4년 계약직으로 시범실시 중인데 장단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서울시와 협의해 실시하겠다.”며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향토사학자 김민수 선생은 “신라 경순왕때의 지방편제가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국회에서도 더 크게 합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구청장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물었다. 김기동 구청장은 “사실 도지사와 서울시장도 역할이 많이 다르다. 도지사의 권한이 30%, 시장군수가 70%인데 비해 서울시는 시장이 70%, 구청장이 30%의 권한을 갖는다. 이렇다보니 업무가 이중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구리시를 합쳐 아차산시로 만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진주민연대 윤여운 대표는 “주민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느끼는 답답함을 지방자치단체에 느끼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사업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하면 구에서는 ‘아직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고, 사업이 결정된 뒤에는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다.’고 한다. 이렇다보니 주민들이 구체적인 일에 참여하기 어렵다. 지방자치의 발전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동 구청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실제로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은 시에서 안 해준 상태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어렵다. 또 하나는 진행중인 사업인 경우 다른 자치구 주민들이나 시의원들이 ‘왜 광진만 주냐’고 항의하기도 한다. 안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한의 70%를 서울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마주현 대표는 “지방자치가 성숙하려면 협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고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협치가 맞지만 공무원 숫자가 너무적다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노조 광진구지부 김준기 지부장은 “소통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를 물었고 김기동 구청장은 “소통을 강조하고 실천해왔고 그 결과로 민원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다. 기초단체가 잘하면 생활을 바꿀수 있다. 월드컵 때 전국에서 최초로 한강시민공원의 화장실을 위생적이고 깨끗한 시설로 바꿨다. 그 뒤로 다른 자치구도 따라왔고 전국으로 확산됐다. 악취저감 사업도 처음 시작했고 성과가 있었다. 후에 시범 자치구가 되어 예산도 받았다.”고 답했다.

 

광진구의회 김창현 의장은 “구청에서 나서서 민주주의, 참여자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1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동 구청장은 “민주교육은 양태가 중요하다. 현재 광나루아카데미, SNS를 통한 교육,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양태가 무엇인지 더 고민해보겠다. 구청장이 보는 것과 구의회가 보는 것은 다른 면이 있다. 아무래도 구청장은 법적인 책임, 시간할당, 완급조절에 신중할 수 밖에 없고 구의회는 다소 급한 것 같다. 혁신교육지구는 어떻게 할지,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답했다.

 

광장동 주민으로 주민참여위원을 역임했던 전용한 씨는 “주민참여위원은 주민 28명, 구청공무원 7명으로 구성됐지만 예산의 7-80%가 구청 전담부서 제안사업으로 채워졌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도 없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500억원 편성했는데 광진구가 구별 평균인 4%(20억원)를 훨씬 넘겨 40억원 넘게 받은 적이 있다. 홍보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구청장 초청 포럼은 끝나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예정시간인 9시를 넘겨서야 막을 내렸다.

 

한편, 광진포럼은 이날 청중들에게 오늘 포럼에 대한 의견과 논의하고 싶은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포럼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음 포럼은 4월 10일 개최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7/02/14 [18:01]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무능력 불통 구청장 일 좀 해라 광진구 17/02/16 [16:30] 수정 삭제
  길거리 플랭카드에만 소통하는 구청이라고 걸어놓고 실제로는 말이 안통하는 구청장, 그 긴긴 6~7년동안 눈에 띄게 해놓은 업적이 없는 구청장 주사급이나 하는 일로 일했다고 생색그만내고 구청장 레벨에서 해야 할일로 광진구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일좀 합시다. 예산도 팍팍 끌어오고 광진발전을 위해 기업유치, 지역개발 공론화 같은 큰일을 합시다. 그리고, 일할때는 머리좀 써가면서 하고 악착같이 좀 합시다. 강남.서초 구청장들은 자기 구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서울시장이랑 대놓고 싸워가며 쟁취하고 얻어내고 막아내던데 광진구청장은 뭐했는지 머리에 떠오른게 없어 그놈의 동서울터미날은 언제 개발하고 2호선 지하화는 뭐했는지도 모르겟고 법원부지에는 광진구의 미래를 위해 기업체 유치를 해야지 거기에 구청건물이나 호화로 지을 생각이나 하고 구청장이나 시구의원, 국회의원 모두 지역 특성상 말뚝만 꽂아도 쉽게 쉽게 당선되서 그런지 일을 제대로 하는게 없어보인다 강남, 송파는 말할것도 없고 이젠 강동이나 성동보다 뒤떨어지게 생겻다. 아무튼 이리 일못하고 무식한 구청장은 처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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