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79회차)
 
디지털광진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 질 문

A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허리디스크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A는 징병검사 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고 싶은데, 신체등위판정에 대하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비록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답변 등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0312 판결).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 자체만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따라서 A는 군의관이 한 신체등위판정이 아닌 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455-2002

변호사 이 명 규


 
기사입력: 2017/01/25 [18:59]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법률산책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