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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정정, 일용근로내용 신고 등
 
디지털광진
 

올해 10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관리 업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된다. 

 

그동안 고용보험 성립 및 보험료 징수는 공단에서 처리하고 피보험자격 신고는 고용센터에서 처리함에 따라 보험료 누락 등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민원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한 바,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공단에서의 고용보험 통합 운영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용보험 성립에서부터 자격관리, 부과업무 등의 원스톱 보험서비스가 공단에서 가능해져 사업장 가입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 방지 등 체계적인 피보험자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공단에서 수행하는 산재보험과도 연계하여 고용·산재보험 양대 사회보험 정보를 활용하여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관되는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취득·상실·전근신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업무, 외국인 및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 업무, 이직확인서 처리업무, 피보험자격 신고내용 변경·정정 업무,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대리인 선·해임 신고 등이다

따라서 관내 사업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피보험자격에 관한 업무를 관할(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송파, 광진, 강동구 사업주) 근로복지공단(대표 번호: 1588-0075)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기사입력: 2016/12/22 [18:35]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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