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27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 27일 파업을 앞두고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공공운수노동조합     © 디지털광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조상수)는 26일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부터 15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6만3천여명의 조합원이 전면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파업사업장을 늘리며 정부가 성과퇴출제를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돈벌이 성과만능주의 성과퇴출제 강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노사 합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불법 이사회까지 벌이면서 강행하고 말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노조는 “마지막까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재차 노-정 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끝내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공기관에 성과퇴출제가 도입될 경우 공공서비스가 시장화될뿐더러 요금 인상, 안전인력 감축 등으로 시민들의 권리 또한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지급하겠다는 인센티브를 거부하고 그 예산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사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돈벌이 못한다고 내 옆 동료를 잘라내는 퇴출제, 모든 노동자에 대한 쉬운 해고 노동개악,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신다면 저희가 막겠다. 노동자의 임금을 언제든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하려는 불법적 임금체계 변경,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신다면 저희가 막겠다.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어둘 예정이다. 이제 총파업 장기화 여부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며 각 공공기관과 정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번 파업은 27일 철도노조, 건강보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대병원분회, 국민연금지부, 한국가스공사지부, 공공연구노조 등이 시작한다. 이후 경북대병원분회, 강원랜드노조, 국토정보공사노조, 철도시설공단노조, 소비자원지부가 연이어 파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은 사복투쟁 및 준법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사업장별 파업 출정식에 이어 28일 전국동시다발로 ‘성과퇴출제 저지-노동개악 분쇄’ 민주노총 2차 총파업대회를 진행한다. 29일 오후 3시에는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