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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전혜숙 후보 정책토론회 답변
바선협과 광진포럼 정책토론회 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 수록
 
디지털광진
 

 4일과 5일 광진구바른선거시민협의회(회장 권점화. 이하 바선협)와 광진포럼(광진포럼(건국대 생태기반사회연구소, 광진주민연대, 디지털광진)이 개최할 예정이었던 후보 정책토론회는 일부 후보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비록 토론회는 무산되었지만 바선협과 광진포럼은 지역 각분야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준비한 토론회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후보자들에게 요청하였다. 답변은 디지털광진에 도착하는 대로 게재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 광진(갑)더불어민주당 전혜숙 후보

 

1)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은?

▲ 전혜숙 예비후보     ©디지털광진

효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률은 2013년 48.1%로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편안해야 할 삶의 시기에 빈곤을 걱정해야 하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겪어내며 한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노후는 누구보다 국가가 나서서 돌봐드려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하위 70%이하의 어르신들께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해 나라가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북한의 핵위협과 이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대북정책의 방향은?

튼튼한 안보 구축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당국회담 추진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남북국회회담 추진으로 통일을 대비해 법과 제도 정비를 정비해야 합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북미회담과 6자회담 개최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 추진과 함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남북의 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금강산관광 중단 또는 5. 24 조치로 인한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에 대해 특별법 제정,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피해지원 특별법을 통해 남북경협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정경분리 원칙 준수를 통해 경제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안전성과 다양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3) 서민생활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대책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수차례의 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2007년 665조원 수준이던 가계부채는 2015년 1,207조원으로 1.8배가 됐고, 1인당 1,370만원이던 빚은 2,385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44.3% 수준이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년 만에 17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번 가계부채에 대하여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향후 가계부채에 대책에 가장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로 보아 국민 개인의 파산을 넘어 사회적 위기도 우려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가계소득을 늘려 빚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과도한 부채로 인한 부채상환 포기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부채상환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재도약의 기회 또한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 중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추가 매입 후 일괄 소각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들이 서민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야 할 것입니다.

 

4)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대안은?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목돈을 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현 106만호 수준에 공공임대 주택 재고량을 250만호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밖에 원룸형태의 임대주택을 벗어나 1주택 2룸~4룸식의 청년용 쉐어하루스 임대주택 등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혼부부용 소형 주택을 매년 5만호 이상 공급하여, 주거문제가 청년층의 결혼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광장동 운동장부지 개발 관련해 대형폐기물 집하장 시설에 대한 견해는?

성동구와 분구가 되면서 광진구에 폐기물 처리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성동구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성동구에서는 광진구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 한복판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올 경우 주민들의 반대뿐 아니라 현재 운동장부지는 체육공원 형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만큼, 수용하기 힘듭니다. 다만 주변에 이미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광진구 내에 어딘가로 이전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현대화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운동장부지에는 기존 체육공원 조성 용도인 만큼, 그대로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곳에 광진구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에 광진구 내에 폐기물 시설장을 지어야 한다면 친환경적이고, 주민생활에 불편하지 않는 시설과 함께 강력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예를 들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나오는 열(난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아주 저가 혹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유치하더라도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와 의견을 수렴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6)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2014년 기준으로 우리 나라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 전달 체계는 11부처, 1처, 1위원회, 3청 등의 16개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총 298개의 사업 중 131개 사업을 보건복지부(44%), 국가보훈처 38개(12.8%), 여성가족부 22개(7.4%), 고용노동부 21개(7.1%), 교육과학기술부 19개(6.4%) 순서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복지사업 중 50.3%인 150개 사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0%가 넘는 사업을 지자체가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부조화의 문제를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이나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획일적 전달체계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체계 확립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되는 중앙정부의 (집행)지침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전달체계의 분산성을 극복하여 대폭적 조직 통폐합과 기능 재조정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개별적 복지정책으로 인한 중복 사업으로 부정수급,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만큼, 지자체의 복지기능 강화를 통한 전달체계 분산성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중앙정부는 정책결정을, 지자체는 정책집행을 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사업의 집행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분산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크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약이 있는 만큼, 복지서비스 대민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복지정책의 집행, 조정, 제도간 연계를 촉진함으로써 전달체계의 분산성을 완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활용 방안은?

아차산은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입니다. 특히 아차산 둘레길이 조성된 후 주말 아차산역에 가보면 정말 너무도 많은 수의 등산객이 찾아옵니다. 이는 우리 광진구 지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차산과 어린이 대공원을 활용한 하나의 문화 관광 벨트를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구려 국립 박물관 건립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의 교육 코스로, 또한 주변 거리 활성화를 통해 예를 들어 커피 거리 같은 관광특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차산 등산로 입구 주변과 아차산역을 이어 나아가 어린이 대공원까지 연결될 수 있는 특화 거리 및 문화관광 벨트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대공원의 경우 방문객의 특성상 30~40대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즐기는 만큼,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 개발로 광진구의 랜드마크 및 관광 명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사회적경제 기본법 대한 입장은?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와 국제외환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하면서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특히 대자본의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와 국가의 조절기능 약화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간의 삼각균형이 무너지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나는데, 2014년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지수는 상위 4위, 사회갈등 지수는 2위로 높아지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는 경제운영원리가 다른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상호간에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협력을 발전시켜 지역공동체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9) 광진구의 도시문화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정책 및 제도적 보완점은?

현재 축제가 중구난방식으로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루아트의 경우 적자를 메우고,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문화재단이 비단 나루아트 뿐 아니라 향후 보다 권한을 강화하여 광진구의 모든 문화행사를 주관하여 관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진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중에는 서울시의 축제라는 행사들이 있어 이를 서울시의 축제가 아닌 광진구의 또 다른 문화예술 축제가 되어 세계적 광진이 될 수 있도록, 광진의 문화가 세계적 문화예술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구심점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은?

급격하고 획일화된 과정으로 타인과의 지나친 비교의식과 경쟁을 통한 승리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협동, 이웃, 배려, 소통, 문화 등의 우리 삶의 내적인 부분인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삶을 개선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징은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인적네트워크 구성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예전에 그랬듯 다시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현재 사업규모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보다 사업의 재원을 늘리고 주민들이 보다 많은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시를 넘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효용성에 의해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각 공동체 사업별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4 조사에 따르면 지원이 끊긴 후 재정적으로 자립한 주민 모임이 45% 정도로 과반수가 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민은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부족과 지역 소속감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 주민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낮은 주민 참여, 미진한 거버넌스 주체 형성 등 크게 네 가지를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치역량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주민 참여 내실화, 중간 지원조직의 점검과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기사입력: 2016/04/11 [10:18]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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