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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이정희 후보 정책토론회 답변
바선협과 광진포럼 정책토론회 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 수록
 
디지털광진
 

 4일과 5일 광진구바른선거시민협의회(회장 권점화. 이하 바선협)와 광진포럼(광진포럼(건국대 생태기반사회연구소, 광진구민연대, 디지털광진)이 개최할 예정이었던 후보 정책토론회는 일부 후보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비록 토론회는 무산되었지만 바선협과 광진포럼은 지역 각분야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준비한 토론회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후보자들에게 요청하였다. 답변은 디지털광진에 도착하는 대로 게재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선거 광진(갑)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이정희 후보 답변

 

(1) 국회에서 최우선 발의하고 싶은 법안은?

▲ 이정희 후보     © 디지털광진

19대때 통과 못시킨 파견근로법을 연령제한을 70세까지로 하고 몇 가지를 좀 더 보안하여 통과 시키고 싶습니다.

 

(2) 북한의 핵위협과 이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은?

개성공단폐쇄조치는 늦었지만 옳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북과 의 경제협력은 북한내 시장경제가 들어선 다음에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북의 44-45배의 경제력을 갖고도 북의 핵 때문에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핵을 갖기를 강하게 주장합니다만 현제로써는 가까운 일본과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서민생활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대책은?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169.9% GDP 대비 90% 넘어 사상 최대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경제성장률 네 배도 넘는 가계부채증가율은 누가 봐도 비정상입니다. 이제부터는 금융회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여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의 원금을 얼마선 이하 소액과 10년 넘은 장기연채 채권을 즉시 소각시켜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4)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대안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에서 주거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 크다 보니 저축은커녕 자기 소비할 여력조차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비주거용시설 즉, 고시원, 여관 모텔, 빈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쉐어하우스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소유보다는 임대 주택을 증가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5) 광장동 운동장부지 개발 관련해 대형폐기물 집하장 시설에 대한 견해는?

체육공원이 조성되게 된 것에 광장동 주민으로써 기쁩니다.

그러나 대형폐기물 집하장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지하로 옮기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광장동에 체육공원이라는 멋진 공원이 생기는 만큼 조금 양보하여 주면지역에 피해가 전혀 가지 않도록 연구하는데 힘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6)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복지사각지대란 간단하거 말하며 복지의 혜택이 필요하나 그 영향이 닿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정보접근이 어려워 아니면 복지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 상황이 어려워 복지의 도움은 필요하나 제도에 의해 그 대상자 기준에서 탈락되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 힘은 클 것입니다. 김기동 구청장님이 지속가능한 복지 자치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희망씨드 지원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 관 협력체계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7)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활용 방안은?

아차산은 이미 서울에서는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차산으로 올라가는 긴고랑 길이 너무 좋습니다. 그 길을 예쁜 카페의 거리, 젊은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유럽풍 장소가 되었으면 하고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능동 숲속의 무대를 적극 활용하여 전국의 내로라하는 공연은 이곳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아차산고구려축제는 매년 또는 2년에 한번 씩이라도 철저히 연구 검토하여 전국에서 알아주는 축제로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8)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입장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 조직을 육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창출되는 경제 영역인 만큼 지자체의 역할로 지역에 맞는 계획과 종합발전시책을 수립하여 필요할 때 업무 통합과 신규조직구축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빅데이터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일 기관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광진구의 도시문화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정책 및 제도적 보완점은?

1998년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원칙하에 “문화의 힘‘으로 제2의 건국을 이루고 ”문화가 중심가치’가 되는 ‘지식정보사회’를 추구하며 문화주의를 통한 ‘성숙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정체성과 보편성의 조화로 ‘열린문화를 구현’ 하는 것을 정책핵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 널리 홍보하고 주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온 힘을 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정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소외된 사람들을 더 끌어드리는 데 저는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10)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은?

현재 서울시조례에서 마을사업의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간과 횟수가 끝나면 자립해야하는 두려움이 각 공동체마다 크다고 합니다. 자립을 위한 간접지원은 물론 돌봄, 주거, 문화 등 공공의제로 환대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을 활동가의 마을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도 마련하고 마을공간의 비즈니스 모델, 통합적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햐며 조례 및 법령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기사입력: 2016/04/09 [16:44]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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