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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황인철 후보 정책토론회 답변
바선협과 광진포럼 정책토론회 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 수록
 
디지털광진
 

 4일과 5일 광진구바른선거시민협의회(회장 권점화. 이하 바선협)와 광진포럼(광진포럼(건국대 생태기반사회연구소, 광진구민연대, 디지털광진)이 개최할 예정이었던 후보 정책토론회는 일부 후보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비록 토론회는 무산되었지만 바선협과 광진포럼은 지역 각분야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준비한 토론회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후보자들에게 요청하였다. 답변은 디지털광진에 도착하는 대로 게재할 예정이다.  

 

2016 국회의원선거 광진(을)국민의당 황인철 후보 답변 

 

(1)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은?

▲ 황인철 후보     ©디지털광진

광진구는 노후한 주택과 상가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용도지정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다른 지역 대비 불리한 용도지정으로 인해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핵심적 내용은 종상향을 통한 광진개발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 가서 가장 먼저 광진구의 종상향을 위한 관련법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 북한의 핵위협과 이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은?

안보와 평화는 양날의 칼이다. 그래서 평화 없는 안보는 전쟁위기에 온 국민이 떨어야하고 안보 없는 평화는 우리의 현실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은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저의 입장 역시 이와 동일하다. 박근혜 정부는 미숙한 외교정책과 무분별한 대북정책을 통해 안보도 경제도 다 실패하고 있다. 북한도 핵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군사정치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국내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관련기업 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2017년에 이전하는 동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부지의 활용 방안은?

아무리 급해도 그 자리만큼은 우리 광진의 랜드마크로 개발해야 한다. 몇몇 지도자들이 생각해서 만들 문제가 아니고 광진 구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제까지 항간에 흘러 다니는 개발방안은 전면 백지화 되고 광진 주민이 50년을 먹고살만한 광진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하기 위한 거버넌스기구를 발족시킬 것을 제안한 상태이다.

 

(4) 서민생활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는 1200조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40%를 넘어섰다. 여기에 해마다 치솟는 건강보험료 부담은 민생에 엄청난 부담이다. 온갖 물가는 어김없이 오르고 경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지불불능 상태에 빠진 가계를 억지로 연장하고 있는 가정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은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한 영세자영업자 대출전환을 원활하게 해야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가입자와 서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부과기준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겠다.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부문의 소득증대도 중요한 부분이고 주택부문의 대출이 무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에도 역점을 두겠다.

 

(5)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대안은?

청년 주거문제는 1인 가구의 증가 등 우리나라 주거부문의 패턴과 관련이 있다. 청년일자리가 매우 불안정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소득의 대부분을 가계에 지출해서는 생활이 정말 힘들어진다. 청년 주거문제의 현실적 대안은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소규모 도시형 주택을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LH나 SH공사 등이 앞장서야 하고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정책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우리 광진구는 대학교를 둘러싸고 많은 다가구 주택이 있다. 집주인들은 방이 공실이 많다고 하고 청년들은 좋은 방이 없다고 하니 상호연계를 강화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6)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복지수혜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개별적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법적적용이 모호한 경계지역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한 보편적 복지 시스템 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을사업과 공동체 사업 등에 복지사각지역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7)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입장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는 경제적 주체로 인정받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요체이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소득양극화가 심해지고 특히 서민들의 생활이 극도의 파탄상태에 이른 지금, 지역사회의 경제는 협동과 창의가 넘치는 협력적 경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의 이해와 요구를 지역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만들어 가는 사회적 경제를 법적으로 지원하자는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은 적극 찬성이다.

 

(8) 광진구의 도시문화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정책 및 제도적 보완점은?

광진구의 도시문화산업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우리 지역은 서울에서 몇 안되는 캠퍼스 문화가 활성화된 건대주변 지역과 지역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보전되고 전승되는 지역 향토문화 부문이 도시문화 산업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다. 건대 주변 등 대학가의 경우 맛과 볼거리, 청년문화가 잘 조화된 곳으로 발전하고 수준 높은 예술과 이벤트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차산 일대, 고구려 유적지 등에 대한 복원, 정비 등을 통해 문화유적에 대한 보전에도 노력할 것이다. 화양동 맛의 거리 일대를 대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진흥지구로 추진하겠다.

 

(9)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은?

지역공동체 회복 및 신뢰와 협동의 마을문화 구축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사업유형을 발굴하고 그 효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주는 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과 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업 진행 전에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모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은퇴자 등 시니어그룹이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계기를 지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10) 여성의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비전

여성이 당당한 사회의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야한다. 특히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어머니들이 행복하고 활발하게 삶을 영위하도록 환경개선에 노력하겠다.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안심마을조성 및 세이프존 등을 운영하겠다.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구립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 여성들이 단절된 경력을 이어서 사회에 재능과 능력을 재투입할 수 있는 지원책도 확대하겠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기사입력: 2016/04/08 [19:27]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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