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 질 문
저는 A가 경영하는 학원에 2,000만원 상당의 학습참고서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은 6개월 후 지급만기인 약속어음 1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A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독촉하였더니 2개월 전 B에게 영업을 양도하였으니 B로부터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B는 “A로부터 사업자로서의 지위 및 상호와 영업재산을 인수한 것은 사실이나 영업상의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변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도인 A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양수인 B는 재산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경우 양수인 B에게 물품대금청구가 가능한지요?
◎ 답 변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상의 채권자는 영업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양도사실을 알더라도 양수인에 의하여 영업상채무의 인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는 견지에서 법률상 양수인도 변제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2조 제1항).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채무인수사실이 없음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42조 제2항).
위 사안을 보면 B가 A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점, 아울러 영업양도 후 2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A와 B로부터 채무인수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B에 대해서도 A와 연대하여 대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영업의 교체를 모르거나 알 경우라도 대외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전체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인식되어 채무인수의 외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B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A의 귀하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그 이후부터 채권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시점까지는 B에 대해서만 변제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455-2002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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