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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38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5/06/18 [13:55]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 질 문

A와 B는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C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B가 아버지 C명의로 남아 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는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위 B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민법」제999조는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B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A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위 규정상의 상속회복청구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따라서 위 A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B를 상대로 A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부분에 대한 B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도 상속회복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B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A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A가 B를 상대로 A의 지분에 상응하는 B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률사무소 좋은세상 (02)455-2002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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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18 [13:5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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