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의료복합단지 규모가 더 축소될 전망이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예상된다.

▲ 2일 열린 종합의료복합단지설립추진위원회에서 캠코 관계자가 추진위원들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중간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종합의료복합단지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선우)는 2일 오전 서울병원에서 회의를 열고 종합의료복합단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 대한 중간보고를 들었다. 예타는 종합의료복합단지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사업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KDI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6월 말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종합의료복합단지의 건축연면적을 69,474㎡, 총사업비 2,133억원 규모로 산출했고 2018년 입주예정인원을 1,442명으로 산정했다. 이러한 사업규모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2011년 9월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세부계획설명회'와 그해 12월 주민설명회 등 에서 밝혔던 건축연면적 108,100㎡(사업비 2,950억원)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지난해 6월 예타 신청 당시부터 중곡역출구 신설 문제와 함께 추진위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아왔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중간보고가 진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추진위원회들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먼저 캠코 관계자로부터 중간결과를 보고받고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캠코 관계자는 “최종 결론은 6월말에 나온다”고 전제한 후 “당초 별도의 건물로 3,910㎡부지에 의약품 및 의료기구 보관창고를 지을 예정이었으나 특정기관을 위해 넓은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다음 행정수요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계획상 2018년 입주예정인원을 1,442명으로 했지만 현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1,142명으로 300명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면적은 53,153㎡로 사업비는 1,545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캠코 관계자에 이어 서울병원 관계자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업성과 공공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지역현안임을 내세워 KDI를 설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한길 의원이 기획재정부차관을 면담하고 캠코 정송학 상임감사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설득노력을 별이기도 했다. 공공성부분은 서울병원 주변 반경 800m 주민들이 지가상승으로 혜택을 본다는 점이 인정받은 것으로 그 동안 KDI는 지가상승을 공공성으로 반영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KDI를 설득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러한 중간보고에 대해 지역대표 추진위원들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보건복지부측에 책임을 묻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추진위원들은 “보고만 받고 문제제기도 못하는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안문환 위원),처음 계획보다 예산과 면적이 절반으로 줄었다. 주민들이 알게되면 크게 한탄할 것이다. 구청장도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복지부장관이나 국장도 한번 나와야 한다.(문기호 위원), ”실질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는 맞춤형이다. 4대강 사업도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결과는 어땠나?. 추진위원들의 의견은 캠코나 복지부내에서 전형 반영이 안 되고 있다. 2단계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박채문 위원), 복지부가 너무나도 성의가 없다. 인원이 300명 준다고 하는데 면적이 너무 많이 줄어든다.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추운구 위원), 지가는 처음 발표 때 다 반영되었고 지금은 떨어지고 있다.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권종형 위원), 복지부에 사기 당했다고 생각한다. 추진위가 들러리인가?(박상순 위원), 복지부에 사기당한 기분이다. 차선책으로 예타에서 의료행정타운이 지어지지 않으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지어지기를 바란다. 김기만 위원),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 MOU체결후 바로 진행되었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공영목 위원)며 복지부에 불만을 쏟아냈다.

추진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복지부 정신보건정책과장은 “규모축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죄송하다. KDI가 지가상승을 공공성에 반영한 전례가 없었지만 복지부에서도 설명드리고 공공성 넣은 시나리오로 갈 것을 설득했다. 입주인원도 현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설득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민간기관을 유치해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서로 윈-윈 하는 길이다.”고 해명했다.

김한길 의원실 김성수 사무국장은 “당초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을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을 설득하고 끌고 왔다. 공공이익과 민간이익이 최대화되어야 한다. 건축 연면적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고, 광진구청 박영서 도시디자인과장은 “그 동안 구청장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진행과정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사업추진과정에서는 구청의 개입이 가능하다. 2단계 사업은 축소됐지만 부지는 변동이 없다. 주민편의 시설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설유치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위원들의 불만에 찬 목소리는 높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할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KDI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할 수도 전달한다 해도 반영될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진위원들은 복지부에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측도 일단 사업이 축소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어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며 이해를 구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6월말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7월에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중간보고와 마찬가지로 사업규모 축소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도 추진위원 상당수가 강한 불만을 내비쳐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인 3,910㎡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지, 중곡역 출입구 신설문제는 어떻게 결론 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