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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는 민관협력에서 성장한다.
광진포럼, 9일 ‘광진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짚어봅시다’를 주제로 토론회.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5/02/11 [11:42]

광진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광진구민들의 토론광장인 광진포럼에서는 9일 저녁 건국대학교에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짚어봅시다’를 주제로 2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광진구의 복지계획을 공유하고 민관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다.
 
▲ 광진포럼에서는 9일 건대에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짚어봅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진구청 강성구  복지정책과장이 복지전달쳬계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민동세 이사장 “지역복지는 민관의 협력, 공동의 거버넌스에서 성장‘
9일 저녁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2월 광진포럼에는 주최측인 광진주민연대, 건대생태기반사회연구소 회원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 복지단체, 지역정치인 등이 함께 했다.
 
광진협동사회네트워크 박용수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민동세 이사장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미와 주요내용’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들은 후 광진구청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복지전달체계-조직,인력,재정- 진단과 기대), 광진주민연대 윤여운 사무처장(광진구 지역사회복지 민관협력 가능성), 심발달센터 심경애 센터장(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지원), 광진지역자활센터 유혜경 센터장(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세부사업과 과제)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민동세 이사장은 기조발제에서 “광진구의 3기(2015-2018) 지역복지계획은 ‘다함께 잘 사는 따뜻한 광진’을 비전으로 복지전달체계 강화, 모두가 누리는 복지,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라는 3개의 전략목표하에 동주민센터의 허브화, 여성가족친화환경조성 등 11개 핵심과제, 6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2018년에는 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네트워크 및 인적안전망을 구축하여 그물망 복지를 실현함은 물론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다함께 잘사는 따뜻한 광진’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 이사장은 “지역복지계획 첫 해인 올해는 먼저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복지기능강화),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민간협력체계 구축강화), 지역안전망 구축사업(사회안전망 구축 통한 사각지대해소)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누리는 복지를 위해서는 여성가족친화적환경조성(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아이돌보미사업 등 양육환경조성 및 가족친화환경조성),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지원, 취창업 교육기회 및 일자리지원(일자리 지원확대), 맞춤건강 서비스 지원(주민참여방문형 건강서비스) 사업을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표인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를 위해 노인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을 벌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민 이사장은 “이번 지역복지계획은 행정자료를 통한 공급분석의 한계와 부서별 사업계획 및 구청장 공약사항이 더 큰 영향으로 작용하면서 세부사업이 행정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인적 물적자원의 한계는 전략목표를 균등하게 실현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8년 광진의 비전을 연차별로 어떻게 실현할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왜?’ 라는 설명력이 다소 떨어지고 모니터링 계획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민관협력의 내용도 부족하다. 제4기 지역복지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대안중심의 연차별 시행게획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최소 1년전에는 민관T/F를 구성하여 외부기관 용역보다는 내부조직의 협력으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복지는 민관의 협력, 그리고 공동의 거버넌스에서 성장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민동세 이사장     © 디지털광진

 
광진구 복지관련 단체 각계 인사들 복지전달체계 등 토론
민동세 이사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지역의 복지관련 기관과 단체의 인사들이 지역복지계획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광진구청 강성구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되었다. 복지전달체계 강화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를 전략목표로 갖고 다함께 잘사는 광진가꾸기를 위한 비전계획의 일환으로 방문행정강화 및 맞춤형 복지추진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 민과의 유기적인 체계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 인력을 늘리고 복지기능을 강화하며 복지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종합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며 사회복지종사자 통합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망씨드지원사업을 지속화 하고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진주민연대 윤여운 사무처장은 “자양건강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이중 13%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어렵지 않은 실천은 함께 할수 있다는 26.7%)고 했다. 이 조사결과는 지역의 복지생태계 구축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수요자 입장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지역단위 주민들의 관계강화를 기반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복지관견 정보를 제공하며 복지관 운영에 지역주민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복지를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사회적 책임이 바람직한 지향점이라 생각하며 소지역단위를 강화하고 이웃을 돌보고 관리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발달센터 심경애 센터장은 “아동청소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만 있고 자치구예산이나 신규사업은 없다. 아동청소년 사업은 전략목표 SWOT 분석에서는 보육,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면서도 예산은 청소년, 노인으로 편성한다. 아동 청소년 사업은 유관기관 및 부처 분야별 정책 및 사업에 연계가 필요하며 위기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경비 및 청소년예산을 한곳에 몰아주기 보다는 컨텐츠를 공모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기에 사업이나 예산을 소홀히 한다는 말도 있다.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미래를 가꾸는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유혜경 자활센터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지역복지활동가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다. 광진구만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며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위한 전방위적 협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 지역주민을 수혜대상자나 동원의 대상으로 여겨 유권자이지만 주인대접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사업들로 낙인감을 낮추고 주인의식을 높이는 사회통합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4기 복지계획은 같이 모여 같이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임익강 씨는 “오늘 토론을 들어보니 보편적복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실제 내용은 시혜적, 선별적 복지에 치우친 면이 있다. 보편적복지의 틀안에서 복지를 논한다면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연구목적이 아닌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혜영 씨는 “복지의 주체는 관 중심이 아닌 민, 민 중에서도 서비스 받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그 분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 복지서비스는 국가재정만 할 것인지, 민간차원도 이루어져야 하는지, 꼭 현물만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달체계강화를 위해 관 중심을 강화해 나가기보다는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수혜자들을 편하게 해주는데 초점이 맞춰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씨는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민-민도 중요하지만 민관협의체가 활성화되지 못해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복지협의체 내에서 동을 중심으로 한 통계나 연구를 활발하게 전개해 씨실과 날실을 이어 복지체계를 완성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리발언에서 유혜경 센터장은 “새누리당에서도 복지가 화두로 논란이 뜨겁다. 지역사회복지가 잘 갈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경애 센터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에서 이제는 ‘있는 예산에서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운 사무처장은 “민간참여를 많이 말하지만 시간도 없고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민간참여가 다양화되고 참여의지 가진 분들은 많아지고 있다. 권한과 역할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성구 과장은 “재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하려 한다.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체계도 기쁨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동세 이사장은 “근본적인 힘은 민간협력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활동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진포럼은 2015년에도 월 1회 토론회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며, 오는 3월에는 지역현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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