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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 위한 시민운동본부 출범
10일 광진본부 출범 ‘공무원연금 개악 대신 국민연금 개선’ 요구.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5/02/10 [17:26]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직사회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광진지역 범시민운동본부’가 정식 출범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10일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김준기 지부장이 발언을 통해 투쟁의 결의를 밝히고 있다.   © 디지털광진

 
공무원노조 광진구지부, 전교조 서울동부지회 등 공무원노동조합과 광진주민연대, 광진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등 19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광진지역 범시민운동본부’는 10일 정오 구청 정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광진구지부 간부를 비롯한 공무원노조 관계자, 참가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함께 했으며, 서울지역 다른 공무원노조 지부장 등도 참석해 서울 25개구 중 4번째로 구성된 범시민운동본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광진구지부 이종순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외부인사의 격려발언과 참가단체 공동대표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홍종철 수석본부장은 격려발언을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복지가 과다해서 국민이 나태해지고 적자가 많이 늘어 그리스처럼 될 수 있다’고 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는 국민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국가지도자들이 정책을 잘못해서 그리 된 것이다. 그리스 국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노동시간을 일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한국형복지모델을 만들어 실시하겠다고 한다. 아버지는 유신 때 한국형민주주의를 말하고 딸은 한국형복지모델을 만든다며 국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한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보다 좀 많이 받는데 공무원연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적은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광진시민연대 이중원 대표는 “연금은 퇴직 이후 노후를 담보하고 보장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복지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비용은 OECD 최저다. 비용이 든다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종부세 등으로 5년 동안 100조원의 세수가 줄었고 4대강, 자원외교 등으로 수십조에서 100조 넘는 혈세가 날아갔다. 그 틈새를 공무원과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려는 것이 공무원연금 개악이다. 이러한 못된 행태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송파지부장은 “이번 공적연금 투쟁을 계기로 공무원노조가 지역사회 연대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가단체 공동대표 발언에서 김성보 전교조공립중등동부지회장은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악반대,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을 갖고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도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저축이나 펀드가 아니다. 노후생존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개인이 일부 분담하는 것이다. 정부부담율은 OECD꼴찌 수준이다. 공무원연금개악은 국민연금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연금 누적금액은 300조다. 이를 써먹기 위해 먼저 공무원연금을 공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기 지부장은 “지금 차가운 바람속에 우리 노후도 차갑게 되는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투쟁할지 생각해보았다. 우리가 4번째로 출범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적연금강화를 위해 광진지부가 힘있게 투쟁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과감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효화 지부장     © 디지털광진

 
범시민운동본부 참가단체들은 전국우편지부동서울우편집중국 이효화 지회장과 노동자연대 서울동부지구 김은영 씨가 함께 낭동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8월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2만원으로 올해 1인 최저생계비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영국은 남자 206만원(여자 118만원), 독일은 남자 248만원(여자 140만원), 프랑스는 남자 270만원(여자 166만원), 이탈리아는 SKAS자 215만원(여자 149만원), 룩셈부르크는 남자 516만원(여자 276만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0년 연속 1위, 증가율도 세계2위, 노인빈곤율 1위, 사회복지율은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회복지 재원마련을 위한 부자증세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간접세 비율이 52%로 매우높고 법인세 비율은 16.8%로 선진국의 24%에 비해 아주 낮다. 한마디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과 부자들을 돕는 형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보여준 국정기조는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와 정리해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규직의 권리를 깎아 내리고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4년으로 늘려 비정규직을 1년짜리부터 4년짜리까지 동급하화고 4년 후 편리하게 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규직 노동자도 성과평가를 통해 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유연화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물론 사학, 군인연금도 개악하겠다고 하다가 일단 공무원연금부터 손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차후 사학연금은 자동으로 개악되고 군인연금을 적당히 손 본 다음에는 재정악화를 들먹이며 국민연금 낮추기로 여론몰이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연금문제는 전 국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전 국민적 합의와 동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공적연금을 지키는 것은 우선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시키는 것이 현시기 당면과제 임을 확인하면서 제시민사회단체 등 범 시민적 차원에서 공동대응할 것을 밝힌다.”고 밝혔다.
 
향후 범시민운동본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지역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범시민운동본부가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펼쳐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추운날씨 속에 50여명이 참석해 공적연금 강화에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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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10 [17:26]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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