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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활성화 위해 활동가 양성해야
광진포럼, ‘동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주제로 11월 포럼 개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4/11/11 [17:05]


광진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광진구민들의 토론광장인 광진포럼에서는 10일 저녁 서울시복지재단 임성규 대표이사를 초청해 ‘‘동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11월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동주민센터를 마을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와 복지의 결합을 통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다.
 
▲ 10일 열린 광진포럼에서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가 토론을 벌이고 있다. 좌측부터 최복수 전 위원장, 정광희 자치행정과장, 임성규 대표이사, 맨 오른쪽은 윤여운 광진주민연대 사무처장     © 디지털광진

 
서울시복지재단 임성규 대표 동단위의 마을복지란 ‘자치와 복지의 결합으로 마을’
10일 저녁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광진포럼에는 주최측인 광진주민연대, 건대생태기반사회연구소 회원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 복지단체, 서울시의원, 주민자치위원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광진주민연대 윤여운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먼저 임성규 대표이사의 주제발표를 듣고 최복수 전 광장동주민자치위원장과 광진구청 정광희 자치행정과장이 지정토론을 벌였으며, 이후에는 관객들과의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임성규 대표는 동단위의 마을복지관 ‘자치와 복지의 결합으로 마을’이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복지예산의 확대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비롯한 현재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서비스중심, 사람중심으로의 관점 전환을 제안했다. 더불어 동주민센터의 마을복지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 나고야 다까하마시의 '마을만들기 협회'와 서울시복지재단의 '화곡마을살이 시범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마을만들기 사례를 소개한 후 마을지향, 동 마을복지를 위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임 대표는 기조발제에서 “국가의 복지예산과 복지전달체계는 늘어가지만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나 영구임대아파트의 자살행렬에서 보듯이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중산층의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비용은 8.3%로 OECD 평균 20.5%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근래들어 사회복지에서 지역복지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으며 사회복지는 그간의 자선과 시혜, 잔여적 복지, 서비스 중심실천, 주민대상화에서 자치와 복지를 결합한 국민의 권리, 주민역량강화 실천, 보편적복지, 주민주체참여라는 새로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서울시만의 생각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지난 8월 정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사회복지인력확충, 동복지허브화, 지역에서의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임 대표는 “동주민센터를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주민과 마을중심의 복지체계구축으로 주민이 주인인 동,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보편적 복지서비스 구현, 주민이 있는 마을, 복지생태계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동주민센터가 일반민원행정 중심,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상담, 주민이 찾아오는 상담,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관주도, 공무원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면 마을복지센터는 공공부조, 건강, 고용 등 원스톱 서비스, 주민을 찾아가는 상담, 취약계층 복지 더하기 일반주민 보편복지, 주민주도의 복지생태계 활성화로 바뀌게 된다. 동마을복지센터가 활성화 된다면 공공복지서비스 중심의 현 복지전달체계가 사람과 관계 중심의 마을단위 공동체복원을 통한 복지체감도가 증대되고 다양한 분야의 참여통합이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사회자본, 거버넌스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대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마을 안에서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으로 희망복지 실현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일본 다카하마시 남부 마을만들기 협회 사례를 소개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활동은 사회적 약자를 함께 보살피고 나와 가족을 위한 복지로 귀결된다.”고 밝혔으며, 화곡마을만들기 사례에서는 주민리더를 발굴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잠재력을 끌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임 대표는 "마을지향, 동마을 복지를 위해서는 협의의 복지가 아니라 광의의 복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담론적 사고에서 지역에서의 마을정치, 마을복지를 연대로 함께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과 호흡하며 주민들보다 자신들이 먼저 참여하고 지역에서 힘을 갖고 행정과 동등한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하자. 활동가들은 주민들이 주민스스로 마을계획 복지의제를 만들어가도록 조력자, 협력자,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자.”고 주장했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임성규 대표이사     © 디지털광진

 
마을활동가 양성, 주민들의 적극참여와 성취감 중요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최복수 전 광장동주민자치위원장과 정광희 광진구청 자치행정과장이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생각을 밝혔다.
 
최복수 전 위원장은 “광장동은 아파트 중심지역과 광장초등학교 주변 일반주택지역이 단절되어 있어 소통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다. 이전에 광장동은 아파트별로 경로잔치를 했었는데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이러한 아파트별 경로잔치를 모아 같이 개최하기 시작해 지금은 600명이 넘게 모이는 큰 잔치를 만들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잔치비용도 넉넉하게 모금된다. 현재 광장동에는 복지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노인회관, 정립회관, 보훈회관 등 복지기관이 많이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비슷한 것이 많다. 이들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협의체를 구성,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이 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취감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자발적인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광희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은 자영업자가 41%, 주부 21%의 비율로 전문성있는 분들의 참여가 적다. 주민자치센터는 문화나 여가활동이 7-80%를 차지하는 반면, 마을의 의제나 마을공동체 사업은 15% 정도에 머물고 있어 희망은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광진구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40여개 진행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큰 장애는 공간부족문제로 동 주민센터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화양동의 경우 젊은이들의 문화센터로 주민들의 유휴공간으로 많이 개방하려 했고 1층에 카페도 만들고 법인체를 만들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각 주민자치센터를 샅샅이 조사해 주민이용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토론에서 최복수 전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해야 한다고 하지만 동 지역협의회가 돌아가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또 지방의원들이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전문직이나 영업직 독립된 분들의 참여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광희 과장은 “주민자치에 있어 아직은 동장의 역할이 매우 크다.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활동가의 양성이 필요하며, 주민자치위원회에 법인격을 주어 자체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방청객 토론에서는 ‘복지는 국가의 의지가 중요하며, 구청장 마인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구청장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의지를 갖고 공무원을 활동가로 만들어야 한다.’, ‘인적자원의 부족을 탓하기에 앞서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끝으로 임성규 대표는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복지예산은 올해 106조에서 내년도에는 115조로 늘어난다. 하지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현실이다. 예산만 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관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포럼에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를 초청해 ‘로컬푸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지난 10월 포럼 때보다 많은 사람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포럼이 끝난 후 “이번 포럼에서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민관협력,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활동가 양성 등 많은 과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광진포럼은 향후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2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매월 둘째 주 월요일 7시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광진포럼은 12월 8일 오후 7시 ‘대학과 지역사회’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타 광진포럼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광진주민연대(전화 466-9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임성규 대표의 주제발표에 귀 기울이고 있는 주민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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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11 [17:0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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