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돼야 합니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17일 오후 구청앞에서 캠페인 및 서명운동.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4/09/18 [12:53]

광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가 구청앞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들이 17일 오후 구청앞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10여명의 센터소속 회원들은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앞 노상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국민의 부양의무자는 단 하나 정부입니다. 수직적 등급이 아닌 수평적 등급의 아름다운 삶’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문제점을 정리한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센터에 따르면 우리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이 먼저 장애를 등록하고 국가가 등급을 매기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떻게든 중증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는 서비스제공자를 줄이려 하고 있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적 차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현 기초생활보장법은 시혜적, 잔여적 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극소수의 가난한 집단에만 수급권을 주고 있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기준폐지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빈곤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 센터 측의 주장이다.

센터는 이러한 당위성을 알리고 장애를 판단하고 빈곤문제를 판단하는 사회적 시각을 해체, 재구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한 차례 지하철역, 구청 앞 등지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센터는 오는 11월까지 월 1회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가던 길을 멈추고 한 주민이 자전거를 탄채 서명을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4/09/18 [12:53]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