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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례대표 순번 왜 바뀌었나.
1번 후보 광진구의원 피선거권 없는 것으로 확인돼. 3번 후보가 1번으로
 
디지털광진
 

6.4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6일 마감된 가운데 새누리당 비례대표 순번이 당초 발표된 것과 다르게 선관위에 접수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1번을 받았던 후보는 거주기간 문제로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새누리당 공천심사과정에서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 새누리당 로고     ©디지털광진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단체장에서부터 기초의원 비례대표까지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 후보 명단을 일괄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새누리당 광진구의원 비례대표 순번은 1번 이은지, 2번 임병주, 3번 김기선, 4번 고상순 후보 순이었다. 이중 임병주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여성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서울시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6일 마감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현황을 보면 새누리당 광진구의원 비례대표 순위에서 1번 후보는 빠졌고 3번이었던 김기선 후보가 1번으로 올라왔다. 임병주 후보는 2번 그대로였으며 4번이었던 고상순 후보는 3번으로 한 계단 올라섰다.
 
공식발표 불과 며칠 만에 순서가 바뀐 이유는 1번 이은지 후보가 광진구의원 비례대표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6조 2항에서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25세 이상은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송파구에서 광진구로 주민등록을 옮겼지만 그 기간이 60일이 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어 후보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후보가 피선거권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기 전 자체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16일 아침 중앙당의 승인을 받아 추천순위를 변경해 후보등록을 마쳤다고 한다. 1순위는 여성후보를 1번에 공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번이었던 김기선 후보가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광진을당원협의회의 정준길 위원장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능력있고 성실한 일꾼으로 생각해 사무국장을 통해 지난겨울 쯤 광진구로 이사 올 것을 권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후보등록을 앞두고 서류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뒤늦게 이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곧바로 내부 논의를 거쳐 시당에 보고하고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6일 변경된 순번으로 후보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비록 서류검토 과정에서 발견되어 후보등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새누리당 서울시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피선거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광진을당원협의회도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비례대표 공천을 하려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에 대한 자질이나 능력 심사에 앞서 법에서 규정한 가장 기본적인 후보자격도 점검하지 않은 것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에도 광진을당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1번 후보가 광진구선관위에 후보 등록 후 허위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에 고발되고 후보를 스스로 사퇴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한나라 비례1번 허위학력기재로 고발. 2010년 5월 19일자 디지털광진)
 
후보등록 전에 발견되었고 공직선거법을 위반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난 2010년 사례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공천심사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2010년 사례는 후보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숨겼기에 사전에 알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등본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던 이번 사례는 더욱 문제일 수도 있다.
 
광진구의회 비례대표 선거는 아주 큰 이변이 없는 한 여당과 제1야당 후보는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그렇기에 보다 철저한 후보에 대한 자격검증을 통해 의정활동능력을 갖추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비례대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자격검증이 요구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4/05/17 [14:20]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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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게 새정연는 본받아야 할것 같다 모범 14/05/18 [11:30]
그래도 새누리당은 갑을 사이좋게 비례를 정하는것 보라
반면 새정연은 비레 경선? 을 주기 싫으니 경선?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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