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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되나?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폐지 전당원 투표 결과 67.7%찬성.
 
디지털광진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자치선거 후보자(광진구의 경우 구청장과 광진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폐지당론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도 곧바로 환영의 뜻을 나타냄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을 폐지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당론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민주당 광진을지역 공천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 모습     © 디지털광진


민주당은 25일 오전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실시된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 전당원투표결과 총 14만7,128명의 선거인단 중 76,370명이 투표에 참가해 67.7%인 51,729명이 찬성,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반대는 32.3%인 24,641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당원 투표는 최근 1년간 한 차례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AR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됐으며, 51.9%의 투표율을 보여 민주당 당원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한길 대표는 당원투표 결과 발표 후 “오늘은 우리 민주당이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의미 있는 날이다. 당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전당원투표를 실시한 것은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투표결과는 우리 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며 이 투표결과를 존중해 당은 찬반검토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초로 보다 구체적인 여당과의 협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반대의견을 주신 당원들의 진정성을 잘 알고 있으며 그분들의 뜻까지도 협상안에 반영토록 하겠다. 특히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의 정당공천폐지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결정을 환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정당공천폐지를 골자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지난 4일 발표했으며,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회의 등 당내 의견 수렴과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이번에 민주당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새누리당까지 당론을 확정하면 국회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 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은 지방정치의 예속화, 공천과정에서의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유지하자는 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당정치포기’라는 지적과 함께 ‘참신하고 능력있는 정치신인과 여성들의 지방정치 진출이 어려워지고 토호세력, 기득권세력만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천페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공천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1995년 시작부터 2010년 5기에 이르기까지 정당공천으로 진행됐으며, 기초의원 선거는 2002년 4기 선거까지는 공천을 하지 않다가 지난 2006년 5기 선거부터 정당공천을 도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사입력: 2013/07/25 [15:06]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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