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처음 제정되어 올해로 10회 째를 맞고 있는 광진구민대상 후보에 현역 구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현직 구의원의 경우 지금까지 구민대상을 수상한 전례가 없고, 집행부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구의원이라는 점에서 수상여부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

▲광진구민대상 시상식은 오는 25일 구민체육대회때 열린다. 시진은 지난 2003년 열린 광진구민체육대회 모습     © 홍진기

'자랑스러운 광진인' 부문에 최금손 의원 후보로 추천
광진구민대상 주관 부서인 광진구 자치행정과에 따르면 2005년 광진구민대상에 구의1동 출신 구의원인 최금손 의원이 후보로 추천되었다. 최 의원은 광진구민대상 6개 부문 중 '자랑스러운 광진인' 부문에 다른 2명의 후보와 함께 추천되었으며, 광진구는 17일 오후 광진구민대상위원회를 열어 구민대상 수상자 심사를 마친 상태로 수상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구의1동의 여러 직능단체장들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원, 주민 등 20여명의 추천을 받았으며, 주된 공적 내용은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바르게살기운동광진구협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어려운 이웃돕기 봉사활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구민대상은  민선자치 1기인 지난 95년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및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는 다는 취지로 제정되어 올해로 10회 째를 맞이한다.

이 상은 자랑스러운 광진인, 사회봉사부문, 모범가정부문, 지역경제발전 부문, 문화·체육진흥부문, 모범청소년 부문 등 6개 부문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자랑스러운 광진인' 부문은 특정 분야를 정하지 않고 '사회각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 광진구민의 긍지와 명예를 빛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시행이후 10년 간 9회가 진행되는 동안 광진구민대상을 받은 사람은 46명이며, 10회 째인 올해는 23명이 후보자로 추천되어 17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9회가 진행되는 동안 현직 구의원이 이 상을 수상한 경우는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로 추천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현역 광진구의회 의원이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구의원에 대한 제한조항은 없어, 특수한 신분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 남겨.
「광진구민대상 조례」에는 추천 기준을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광진구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로 정해 현역 구의원의 추천은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상의 제정 취지와 기타 심사과정을 볼 때 현역 의원이 후보로 추천되거나 상을 수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와 관련 담당 부서인 광진구청 자치행정과는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자치행정과의 담당 공무원은 "조례 상 현직 구의원이라 해도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외부인사까지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현직의원이라도 별 다른 혜택은 없으며 다른 후보자와 경합해 수상자로 결정되면 상을 수상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최금손 의원은 "그 동안 새마을 단체 등에서는 광진구민대상 수상자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내가 소속된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 중에는 아직까지 이 상을 받은 적이 없다. 꼭 상을 받으려고 올린 것은 아니지만 단체 회원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고 내가 회원 중에 오랜 경력을 갖고 있고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을 받게 된 것이다. 수상여부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며, 객관적인 평가 속에 수상자가 결정될 것으로 믿는다. 공적조서에 구의원이라는 부분은 전혀 내세우지 않았으며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상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돕기에 쓰겠다."고 말했다.

구의원은 집행부 견제 감시 역할, 심사과정에 의혹 제기될 수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후보자가 현직 구의원이라는 점은 수상여부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우선 현직 구의원이라는 점에서 심사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수상자격 여부를 떠나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구의원이 후보로 결정되었을 때 집행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현역 구의원이 수상자로 결정된다면 그 자체로 심사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수상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부구청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등 공무원이 3명이며, 구의원도 2명 포함돼 있다. 올해 심사의 외부 인사로는 대학교수 2인, 목사 2인, 전 수상자 1인이다. 수상자는 광진구청장이 심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외부인사를 제외하면 심사위원 중 절반이 구청 공무원과 구의원으로 현역 구의원과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구의원들은 동료이기도 하다. 17일 열린 심사위원회에 구의원 2명은 의원세미나 관계로 불참했지만 참가했을 경우 동료의원을 심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뻔했으며, 심사위원인 공무원들은 집행부의 견제기관인 구의회 의원을 오히려 심사하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구의원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다.
광진구민대상은 모범구민을 표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귀감을 만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숨은 일꾼을 찾아 포상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수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광진구청장이지만 심사위원에 구의원이 포함된 것은 수상자 선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가지라는 의미도 있으며, 구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수상자를 격려하고 축하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심사과정이나 수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광진구의회는 이를 비판하고 바로잡을 책임도 있다. 구의원이 후보자가 될 경우 이런 역할은 사실상 힘들어지며, 이번에 구의원에 대한 수상이 이루어질 경우, 심하면 다음 수상자 선정 때에는 2-3명의 구의원이 후보로 추천되어 경합을 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된다.

구의원의 경우 다른 어느 수상자보다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을 수도 있고, 그 누구보다도 광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구민들이 선택한 구의원 이기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상으로 평가받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이와 관련 한 광진구의정회(전직 구의원들의 모임) 회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의원은 본인을 빛나게 하기보다는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의정활동에 대가를 바래서도 안되며 의정활동 자체로 평가를 받아야지 지역주민과 상을 놓고 경합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후보자 추천을 비판하기도 했다.

공정한 심사가 상의 권위를 높인다. 선정에 신중해야.
상의 권위는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인정받을 수 있다.
권위 있는 상의 경우 적합한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는 그 상의 권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상은 적게 줄수록, 잡음이 없을수록 권위를 인정받기도 한다.

물론 현직 구의원이 수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수상자들의 공적이 평가 절하 되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그 자체로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며, 후보자 심사에 여러 가지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역 구의원의 후보자 추천이나 수상자 선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광진구민대상은 광진구민의 날인 오는 25일 수천명의 구민들 앞에서 시상식을 진행한다. 광진구가 최종적으로 수상자를 어떻게 결정할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