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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관광성 논란
13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방문
‘심사위원회 심의 무시?’, 관광성 논란일자 기관방문 대폭 늘려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05/07 [16:35]

광진구의회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810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공무국회여행을 떠날 예정인 가운데 관광성 외유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자 광진구의회는 현장시찰을 줄이고 기관방문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일정을 대폭 수정했지만 이번에는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 광진구의회 8명의 의원들이 오는 13일부터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루투갈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관광성 외유 논란이 일고 있다.   © 디지털광진



13일부터 22일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 방문. 관광지 다수 포함

지난 3딜라이브사전 심의 받고도 외유성 출장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진구의원들이 해외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해 문화와 도시재생, 지역경제 등의 우수사례를 연구하겠다는 내용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출정일정을 보면 연수의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현장시찰을 위해 방문하겠다는 성가족 성당과 구엘공원, 투우장과 스페인광장, 현장시찰 대상지는 유명관광지로 채워져 있으며 2박 예정인 포르투갈에서는 공식기관 방문 없이 전부 관광지 현장시찰 뿐이다.”라며 관광성 외유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11일 열린 광진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공무국회여행계획서에 따르면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13일 인전공항을 출발해 스페인 바로셀로나 발렌시아, 그라나다 세비야, 포르투갈 리스본, 까보다로까, 포르투,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되어 있다. 참가자는 추윤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 8명과 의회 사무국직원 7명이며 출장경비는 의원 1인당 420만원으로 직원들의 출장경비를 제외하고도 총 3,36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현장시찰 방문지는 스페인의 성가족성당, 구엘공원, 보케리아시장, 고딕지구, 몬세라토 수도원, 알함브라 궁전, 론다 투우장 및 누에보다리, 세비야 대성당, 스페인광장, 톨레도 대성당, 산토토메 교회 포르투갈의 로시우광장, 제로니모스 수도원, 까보다로까 대성당, 루이스다리, 벤투역, 마요르광장, 랄라망카 대성당 등이며, 기관방문은 스페인의 카탈루냐 국가기록원, 그라나다 노인복지주택, 세비야 시의회, 마드리드 시청 등 4곳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광진구위원회(위원장 이나리)는 3광진구의회 출장 빙자한 스페인, 포르투갈 관광여행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관광지 방문은 구의회가 내세우는 출장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견학이나 벤치마킹은 광진구와 자원, 경제, 인구 등 비슷한 조건이거나 접점이 있어야 할텐데 세계적 관광자원들과 광진구가 어떤 연결지점이 있는가. 관광자원 개발을 핑계로 해외 관광에 기관방문 몇 군데를 끼워 맞췄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한 후 회의록에 언급되었듯이 어디든 가면 배울 점은 있다. 하지만 가지 않고도 배울 것들도 얼마든지 많다. 구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예산핑계로 주민발의로 상정된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을 반대하던 의원들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싸우느라 의회를 파행시키던 의원들이, 갑질사건에 침묵하던 의원들이, 의정활동비를 만장일치로 36%나 인상했던 의원들이, 총선 치르느라 두 달 이상 의정활동을 멈췄던 의원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해외출장을 갈 자격이 있는가. 출장을 빙자한 관광여행을 당장 취소하고 민생현장 방문계획을 수립하라며 스페인, 포르투갈 방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무력화?’. 언론사 취재 이후 관광지 줄이고 기관방문 늘려.

딜라이브취재가 시작된 후 광진구의회는 관광성 의혹이 제기된 현장시찰을 줄이고 기관방문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정을 수정한 계획서를 지난 3일 오후 홈페이지에 수정 게시했다. 수정된 계획서에 따르면 기관방문지는 기존 4곳 중 스페인의 카탈루냐 국가기록원, 그라나다 노인복지주택, 마드리드 시청 등 3곳을 제외하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아시아문화원, 바르셀로나 22지구, 발렌시아 노인복지주택, 그라나다 관광청, 그라나다 문화유산센터, ACCESSIBLE MADRIDE(장애관광서비스 기업), 포르투갈 볼량상인연합회 등 7곳을 추가해 기관방문지는 8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현장시찰 일정도 대폭 줄어들거나 바뀌어 당초 심사위원회 심사당시 일정의 2/3 이상이 변경되었다.

 

문제는 여행 일정이 대폭 수정되다보니 당초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출장일정과는 완전히 다른 공무국외여행이 되었다는 점이다. 기관방문을 늘리고 관광성 의혹이 제기된 현장시찰을 대폭 줄였다고는 하지만 심사결과와 완전히 다른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한다는 것은 심사위원회 심사자체가 무력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8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도 부합한다. 심사를 통과한 계획의 2/3가 변경되었다면 당초 심사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심사한 계획이 대폭 수정되더라도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서 관광지가 많다는 한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 의회 차원에서도 여행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을 수정하게 되었다. 관광으로 오해될 수 있는 일정을 줄이고 기관방문을 늘리다 보니 일정이 많이 변경되었다.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내부의견도 있었지만 공무국외출장규칙에 그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일정도 촉박해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 수 없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수정된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 공무국외여행 때는 미리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일정을 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의회 관계자의 해명에도 애초에 기획단계에서부터 방문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기관방문을 중심으로 일정을 짜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심사위원회 심의 이후 언론의 지적과 맞물려 일정을 변경한 것은 스스로 관광 일정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스페인, 포르투갈 방문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하반기에 별도의 국외여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번 반복되는 관광성 논란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공무국외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방문국가를 먼저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행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적합한 국가를 정해 방문일정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광진구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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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07 [16:3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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