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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육청- 민주당 반발.
서울시의회, 26일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04/29 [17:06]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서울시의회,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조례폐지안은 통과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조례청구를 김현기 의장이 받아들여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폐지에 이르지 못하자 이번에는 특위를 통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의형태로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례안 폐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학교 구성원 간 갈등으로 발생하는 민원해소에 큰 도움 될 것

국민의힘은 조례안을 폐지하면서 서울학교 정상화, 국민의힘이 합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조례안 폐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에서 이 조례폐지안의 가결로 학생-교직원-보호자의 교육 3주체가 조화롭게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데 대해 책임을 지는 공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 간 갈등으로 발생하는 민원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혜영 의원(광진4선거구)을 대표하여 국민의힘 의원 거의 전원이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에 대한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는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인권을 존중하고 교사의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초기의 긍정적인 취지와는 달리 과도한 확대해석으로 인해 교사들은 훈육을 위한 가벼운 접촉이나 언행으로도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고 처벌받고 있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 광역지자체는 18곳 중 6곳에 불과하고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학생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책임은 빠진 채 권리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건강한 시민의식 성장과 성숙한 학교문화조성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더욱 발전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 디지털광진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지키지 못해 참담하고 깊은 책임감 느껴

조희연 교육감은 조례안이 폐지된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가 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제정 당시부터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와 임신과 출산을 부추켜 사회가 붕괴될 것이라 주장해왔다. 지금까지 그러한 주장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학교폭력이 증가했다면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억지주장도 있었지만 학생인권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은 입증된 바 없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구성원 전반의 인권의식 강화와 평화로운 문화를 지향하며 학교폭력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최근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다. 지금의 교육현실은 교육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왔던 구조, 나와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문제다. 교육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 학생인권이 원인이라 단정 짓고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교육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0여년간 인권진영, 교육계, 학교의 혁신을 바라는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의 염원과 헌신, 고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조례를 지키지 못했다는 참담함과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사죄의 의미로 교육청 앞에서 72시간 천막연좌를 하겠다. 재의요구 검토와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과 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후 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며, 농성현장에는 교육감의 뜻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교육관련단체, 주민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 조희연 교육감(가운데)이 72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광진갑선거구 이정헌 당선자(우측에서 두번째)와 전병주 서울시의원(맨 우측)이 조희연 교육감 지지방문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에 학생인권법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 할 것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인권선언이 말한 모든 사람의 권리, 인권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과거 차별과 혐오를 자양분으로 통제와 억압의 권력을 누리던 그들의 이데아를 재현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조례를 폐지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당연하고도 기본걱인 권리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따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선포이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18일 서울행정법원이 조례의 성급한 폐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안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운영위원회, 인권특위 등을 변칙 운영하면서 기어코 학생인권조례를 일방 폐지했다. 인권특위는 교권을 바로세우고 학생의 인권도 존중받는 내용을 담아 교육현장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보자는 합의하에 구성되었지만 단 한번도 내용에 대한 논의없이 폐지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됐다. 양당 교섭단체의 사전합의도 의회운영의 기본절차도,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신도 모두 짓밟은 반민주적 다수당의 폭거다.”면서 조례안 폐지를 국민의힘의 폭거로 규정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욱일기 제한을 폐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면서 일본에는 한 없이 관대하고 정작 우리나라의 학생, 장애인, 노동자는 내치는 무도한 시의회 국민의힘을 저지하는 길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 달라. 아울러 민주당에 학생인권법 제정을 정식 촉구한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이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헌법정신에 기초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며 국회에 학생인권법제정을 요청했다.

 

▲ 조희현 교육감 지지방문에 나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 디지털광진



한편, 이러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이재명 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학교현장을 특히,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처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비록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었지만 그 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의 인권을 모두 함께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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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9 [17:06]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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