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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22일 개회식. 조례제·개정안 등 안건 15건 원안대로 의결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04/23 [06:53]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22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끝내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광진구의회는 조례제·개정안 13건을 비롯한 15개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 이날 추윤구 의장을 대신해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한 신진호 부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조례제·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광진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해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제정(2023. 3. 2.시행) 과정에서 폐지된 개별 조례 및 규칙 조항 중 의장단 선거 및 위원회 관련 내용 등 실제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4. 2. 17.) 관련 신설된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처리 기한 규정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추가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금액을 타자치구와 통일하고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상위법인 평생교육법개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 근거를 삭제하고 기금관리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작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광이진이 지역봉사지도원의 운영근거 마련 및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통해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연령을 0세아에서 1세아로 변경하고 출산축하금을 첫돌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출산정책지원금이 분산지원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규 개정 및 지침내용을 반영하고 구립어린이집 위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여 관내 영유아 보육환경의 질과 효용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산책과 함께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 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13건이다,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 및 지원센터 운영,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마련된 자양457-90번지 일대 정비계획()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자양457-9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침 정비규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고시(용적율 200%, 지상 12) 되었던 중곡418-24번지 일원 신향빌라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정책변화(27층 폐지) 등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계획변경()(용적율 235%, 지상20)을 마련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의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건1건의 동의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상임위 안대로 의결되었다.

 

▲ 2차 본회의 모습  © 디지털광진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던 김상희 의원은 5분 발언을 신청해 상임위에서 이 안건이 심사보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상희 의원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갑질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지만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이번 회기에도 제정이 불발되었다. 여기 계신 의원들은 2년 전 구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약속으로 의회에 들어왔다. 의원들은 스스로 바르고 모법적인 언행으로 끊임없이 자정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회 사무국 직원들 또한 광진구민이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격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조례안의 심사결과와는 무관하게 의회 내 갑질 근절과 상호존중, 조직문화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상희 의원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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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3 [06:53]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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