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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막아야
[특별기고](사) 한국부인회 광진구지회 이혜옥 이사.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04/22 [15:25]

계속되는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가정 경제를 꾸려 나가고 있는 필자로선 어떻게든 씀씀이를 줄여 볼 요량으로 전기 플러그도 뽑아보고, 외식도 줄이고, 젊은 사람들처럼 당근마켓도 이용하는 등 고육지책을 짜내고 있다. 가정주부인 나도 누수 되는 씀씀이가 없도록 절약을 하고 있는데,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누수 되고 있다고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자료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등으로 부당하게 새어나간 보험재정이 연간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 이혜옥 이사  © 디지털광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불법개설기관이라고 하며, 속칭 사무장병원또는 면허대여 약국이라고 한다. 이들 사무장병원 등은 수익증대에 몰두하며, 특정 의약품 처방유도 및 항생제수면제 과다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 환자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낮은 의료서비스 질, 불법증축, 소방 안전시설 등 미비, 무자격자 진료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단은 이들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권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사경이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범죄 이외에 특수 전문분야에 대해 사법경찰이 아닌 행정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긴급성내지 전문성을 통해 특수분야 범죄수사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일반사법경찰제도를 보충하는 제도이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33,762억 원(‘09~‘23)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7% 정도에 불과하며,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 부재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에 관한 조사에 특화된 행정조사 전문인력 및 조사 유경험자 약 25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사에 필요한 정보파악 및 활용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수사기간을 현행 1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며, 연간 약2,000억 원 규모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확보된 재정은 수가인상, 급여범위 확대 재원으로 의약계 수익증대와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꼬박꼬박 납부한 보험료가 일부 범법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쓰여 지지 않도록, 그래서 세계적인 부러움의 대상인 우리 건강보험 제도가 온전히 지속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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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2 [15:2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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