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특별기고]‘광진구의회 법정최대치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
[녹색정의당 이나리 위원장] ‘36% 인상된 의정활동비 받을 자격이 되는가?’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04/22 [07:28]

광진구의회는 제268회 임시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광진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해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녹색정의당광진구위원회 이나리 위원장이 디지털광진에 조례안개정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편집자 주)

 

 

광진구의회 법정최대치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한다.

광진구의원들은 36%나 인상된 의정활동비 받을 자격이 되는가

▲ 이나리 위원장     ©디지털광진

417일 열린 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월 110만원이었던 의정활동비를 법정최대치인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2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선이 1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광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최대치로 인상안을 결정했고, 광진구의회가 이를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광진구의원들은 36%나 인상된 의정활동비 받을 자격이 되는가.

지방의원들에게는 직무활동의 대가인 월정수당과 자료수집 및 연구를 위해 지원되는 의정활동비가 지급된다. 이미 광진구의회는 2023년에 월정수당을 5%를 인상한바 있고,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다. 280여만원의 월정수당에 이번에 인상이 확정되면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기본으로 받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업무추진비도 받는다. 여기에 의원 1인당 연간 역량개발비 150만원, 정책개발비 400만원도 추가 된다. 의회 예산에는 1인당 420만원의 해외 여비 포함해 국내외 여비로만 총 12천만원 이상이 책정되어있으며, 의정운영공동경비 12천만원도 책정되어 있다.

 

더군다나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2023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광진구의원 14명 중 7명이 기관 및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겸직을 하고 있으며, 이 중 3명은 임대사업자, 2명은 회사 대표나 부동산 이사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법 개정 및 조례 개정의 취지처럼 20년 동안 동결되었던 의정활동비를 인상해 현실화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기에는 이미 광진구의원들은 서민들의 눈높이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제한 규정은 이만큼 최대한으로 지급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이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번 민선 8기 지방의회부터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는 제도도 도입되었다. 정책지원관이 타 지역 사례조사, 상위법 조사, 5분 발언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그 어느 때보다 전문성과 활동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광진구의회는 지난해 추경안 심사와 연말 예결산 심사때 반복해서 예결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파행을 일으켰고, 또 공무원에 대한 갑질 행위 등으로 최악의 의회로 평가받는 중이다.

 

물가상승 속에 직장인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늘어나는 등 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주민을 대리해 의정활동을 펼쳐야할 구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올리는 것은 민심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광진구의원들은 염치없고 이기적인 의정활동비 인상을 당장 철회하고 주민들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길 바란다.

 

2024. 4. 19

녹색정의당 광진구위원회 위원장 이나리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4/22 [07:28]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