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무력화 시도 거부한다.'
방사능안전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주민조례발안 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04/18 [07:43]

26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광진구 방사능 안전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조례제정운동본부)가 이 조례개정안이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제정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 방사능안전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17일 구의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안전급식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 디지털광진



안전급식조례운동본부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가 예정된 17일 오전 930분 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폄훼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4,83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5일 청구인명부를 광진구의회에 전달했다. 안전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는 지난 2021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첫 번째 주민발의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4. 2. 17.) 관련 신설된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처리 기한 규정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추가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기자회견 모습  © 디지털광진



조례제정운동본부가 주목하는 것은 개정안의 내용과 시기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운영위에 상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개정안에는 의장이 상위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할 경우 수리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각하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왜 하필 서명부가 제출되어 검토 중인 지금 시점에 개정안이 상정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조례제정운동본부는 그 동안 구의회 내에서 주민발의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되어 왔다. 모 의원은 구 관계자를 통해 대표청구인의 신상을 확인한다거나 조례통과를 요구하는주민들에게 조례안의 의도를 왜곡, 폄훼하는 발언들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과정속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자신들이 세 번이나 부결시키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정조차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러한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요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수용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주민조례발안의 취지와 목적을 퇴색하게 하는 시도와 발언들이 계속된다면 4,800여명의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광진구방사능안전급식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최일환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과 방사능안전급식조례제정안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열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최일환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황스럽다. 듣고 보니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민조례청구 수리, 각하처리기한 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정 주민발의조례안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주민발의조례안이 제출된 사실도 몰랐다.”며 조례개정안 발의와 주민발의조례안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개정 여부를 떠나 두 번째로 주민발의 된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은 아직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광진구의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운 겨울동안 주민 4,800의 서명으로 제출된 조례제정안에 대한 광진구의회의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4/18 [07:43]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방사능안전급식조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