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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국가책임강화 ‘보육비전’ 공약 발표
아동수당 월 20만원 지급으로 확대, 아이돌보미 소득기준 폐지 등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03/20 [17:35]

고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20일 총선 5호 공약으로 아동수당 확대 등 출생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보육비전> 공약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20만원까지 올리는 방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처음 도입됐는데, 소득 하위 90%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만 선별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다가 지금은 만8세 미만 모든 아동하게 지급하고 있다.

 

고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긴급 돌봄 수요를 감안해 아이돌보미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위소득 150%(3인가구 기준 월7,071,986) 이하인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 이 기준을 폐지해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또 여성이 독박육아를 하고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남성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남성 직원들도 육아휴직을 더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300인 초과 기업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남녀 모두 육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태어난 아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0.2%에 불과했는데, 특히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0%에 달한 반면, 아빠의 사용률은 6.8%로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민정 의원은 출생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남성도 눈치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문화 조성 을 뒷받침해 여성의 경력단절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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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0 [17:3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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