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포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존중에서 시작’
광진포럼, 19일 정례포럼 개최. 학생인권과 교권 주제로 토론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02/21 [08:43]

광진구민들의 토론광장인 광진포럼(건국대학교 산림환경사회학연구실, 광진공동체마을네트워크, 광진주민연대, 디지털광진, 사람ing)에서는 오는 19일 오후 7시부터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관 301호 강의실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올해 첫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 광진포럼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 디지털광진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파문이 확산되며 교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해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조례안 폐지가 추진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진포럼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양립할 수 있는지,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학생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놓고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먼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교육학관련 박미자 연구교수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강산 의원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를 통해본 학생인권과 교권을 주제로 토론하고 지역의 학부모인 이재숙씨가 학부모 입장에서 본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 박미자 교수는 “2012년부터 시행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12년이 지났다. 학생인권담론은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학생인권으로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권이 흔들린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았으며, 서이초 사건이후인 2023년부터는 학생인권강조로 교실현장이 붕괴되고 교권이 땅에 떨어진다는 지적 속에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른다. 반면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각기 중요하며 따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집회에서도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연결돼 있다.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서이초 사건은 학생과 교사간의 인권충돌에서 벌어진 일이라 보기 어려우며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풀어가는 방식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미자 교수는 교실은 교육을 위한 공간이며 교육은 모두를 위한 희망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2년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본인이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교권존중 수준이 증가하고 학생사이의 인권존중, 교직원의 학생인권 존중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교권존중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수록 교권존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역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새롭게 제정하려는 시도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자체별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생인권이 법으로 보장된다면 법령에 근거를 둔 제도와 정책으로 지역별 편차 없이 학생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교권보호조례의 경우 10개 교육청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아직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초등교육법에 교권을 명기하고 학생인권조례도 교육기본권에 준해서 제정해야 할 것이다.”며 교육현장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교권과 학생인권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박미자 교수  © 디지털광진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설명한 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놓치고 있는 맹점도 존재한다. 학교라는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청년교사, 여성교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권력관계, 갑을관계를 외면하면서 서이초 이후 학생인권과 교권이 제로섬 게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던 서사가 되었다. 그럼에도 이것이 학생인권을 축소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문명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확대되어야지 축소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소관의 학생인권조례와 별도로 서울시 소관의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가 있는데 차별금지의 내용이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으며 존재조차 모르는 의원들도 많다.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수리와 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이고 폐지안 상정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있다. 결국 폐지안이 통과된다 해도 교육청은 재의요구를 할 것이고 대법원 제소로 이어질 것이다. 의회의 파행이 길어지면 민생의제는 뒤로 밀려나게 된다. 교권의 진정한 모델은 정치적 시민권에 있다. OECD국가 중 교사들의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교사가 자신이 지지하는 선출직에게 후원도 하고 민원도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사회적 권리가 향상된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교권회복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 박강산 서울시의원  © 디지털광진



학부모인 이재숙 씨는 고3 아이의 엄마로 15년간의 학원강사, 학교운영위원 활동 경력을 소개한 후 조례가 있든 없든 초등학생부터 특목고를 준비하는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학생인권을 지키는 교육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교육환경 속에서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는 힘들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상황이다. 아이들은 존중해주면 상대방도 존중해 준다.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 주는 사람, 아이를 존중해주면 아이들도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며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아이들을 먼저 존중하는 것이 학생인권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 이재숙 학부모의 주제토론  © 디지털광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박미자 교수는 교사와 학부모와의 갈등에서 비상식적인 사람은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일반화하면 안된디. 악성민원은 철저한 법적조치를 통해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돌봄교실을 학교에 모두 들이면 교사들이 온전히 학생들에게 집중하기 힘들다. 이 문제는 지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분리가 필요하다. 학생이 줄면서 교사임용을 대폭 줄이려고 하는데 학급별 적정수는 유지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박 교수는 성과급은 교원간의 협력을 방해하는 제도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유튜브채널 사람ing'(https://www.youtube.com/watch?v=pV9l9UIH7os)를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이후에도 다시보기를 통해 토론내용을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첫 정례포럼을 진행한 광진포럼은 오는 3월 중순 국회의원 후보(또는 정책담당자)들을 초청해 지역공약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후보자들이 지역공약을 설명한 후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토론을 통해 공약을 검증하고 더 나은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2/21 [08:43]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