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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A의원 갑질 논란
의회사무국 직원, 부당한 업무지시 호소 우울증 진단받고 병가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3/12/29 [18:03]

광진구의회 A의원이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직원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장기간 병가에 들어갔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진구지부는 A의원의 갑질을 규탄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A의원에 대한 징계와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83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A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다면서 사과할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광진구의회 A의원이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광진구의회 현판.  © 디지털광진



B주무관, ‘8인 지방 시장방문에 리무진 버스 요구등 부당한 업무지시 호소

갑질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 B주무관은 의회 사무국 의정팀 소속으로 그 동안 의원들의 지방비교시찰이나 세미나, 워크숍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B씨가 A의원으로부터 갑질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은 여러 가지다. 그중 우울증에 이르게 되는 가장 큰 사건으로 꼽은 것은 일명 리무진 버스 임차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초에 벌어졌다. 5월 중순경 광진구의회의 한 의원연구단체는 51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예산상설시장을 비롯한 충청도 일대의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이 8(직원 포함)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28인승 리무진 버스 임차를 요구하며 2주 가량 B주무관과 의정팀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B주무관은 ‘8명의 인원이 12일간 176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리무진버스를 빌리는 것은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불가하다.’고 했지만 A의원은 명확하게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가능한 것 아닌가. 이전 8기 의회 때도 부산에 비교시찰을 추진했을 때 사무국에서 28인승 리무진버스가 가능하다고 했던 적이 있다.’며 리무진버스 임차를 계속 요구했고 의정팀에서 왜 예산을 못 쓰게 하냐며 장시간 언성을 높이며 압박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B주무관은 의회사무국 업무분장에서 연구단체 지원은 정책지원팀에서 전담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A의원은 왜 의정팀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가. (리무진을 빌리기 위한) 인원이 부족하면 의정팀에서도 따라가고 식당예약, 숙소예약, 차량예약을 하면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한다.’며 질책했다고 한다.

 

결국 예산상의 문제로 설득해 전통시장 시찰은 의회 소유의 미니버스로 진행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B주무관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시달리다 병원을 찾아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한때 힘든 선택까지 고민하던 B주무관은 결국 지난 10중증도 우울에피소드진단을 받아 병가를 요청, 현재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담당의사는 극단적 선택도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은 상태다.

 

이 사건 외에도 B주무관은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개인수상을 위한 자료 작성 종용, 지난해 12월 의회 예산으로 방한용 슬리퍼와 충전기 등 개인물품 구매요구, 정책지원관과 비교하며 차별과 무시발언등도 있었다며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 ‘리무진 버스 요구한 적 없어. 사실관계 많이 다르다.’

이와 관련 당사자로 지목된 A의원은 ‘176만원 리무진버스 임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다면서 당사자가 상처를 받은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공개적으로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의원은 2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8(직원포함)이 전통시장시찰을 가는데 차량 2대로 나누어 가긴 어렵고 의회 차량(미니버스)은 승차감이 좋지 않아 힘들다고 생각했다. 의원여비규정을 보면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료의원이 연예인들이 타는 차(쏠라티로 확인됨)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차를 요구한 것이다. 3년 전 쯤 의회에서 부산으로 비교시찰을 가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28인승 리무진을 임차 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 되냐고 물어본 적은 있지만 28인승 리무진 버스를 요구한 적은 없다. 후에 의정팀에서 예산상의 한계와 다른 연구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말해 의회 미니버스로 다녀왔다. 직원에게 동행하자고 한 것은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같이 배우러가자고 한 것이지 버스 인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지난 9월 다른 연구단체 지방방문에는 동행하지 않았나. 논의과정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압박을 가한 적은 없다. 개인적으로 B주무관은 신뢰하고 일을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했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리무진버스 임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적조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에 대한 자료가 의정팀에 있다. 몇 년 전에도 의정팀에서 공적자료를 정리해 준 적이 있어 그 자료를 조금만 손을 봐서 올려달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크게 상 욕심도 없고 받았다고 자랑하지도 않는다. 그전에도 의정팀에서 자료를 제공해왔고 특히 B주무관은 신뢰하기에 부탁한 것이다.”고 말했다. 개인물품을 의정팀에서 구매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의정팀에서 구매해주었다. 처음에 의회에 들어올 때 의회에서 우비나 장화, 민방위복, 슬리퍼 등을 일괄 구매해 주었다. 개인적으로 슬리퍼를 구매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휴대폰 충전기는 젊은 의원들이 충전기를 자주 찾는 것을 보고 요청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의원실 앞에 설치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지원관들과 차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책지원팀과 의정팀이 업무분장을 놓고 갈등이 있는 것 같다.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차별한 적은 없다. 다만 의정팀이 예전에 비해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은 있다.”며 차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리무진 버스, 쏠라티?, 개인물품 구매요구?’ 누구 주장이 맞을까.

양측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먼저 ‘28인승 리무진 버스를 요구했는지부터 의견이 엇갈린다. B주무관은 A의원이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입장이지만 A의원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A의원이 3년 전 예를 들면서 그때는 28인승 리무진 버스 임차가 가능했다는 표현을 한 것은 사실로 그 말을 듣고 28인승 리무진버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취재당시 A의원은 의정팀에 요구한 것은 연예인들이 타는 저렴한 가격대의 쏠라티라고 말했다. 하지만 5월초에 A의원이 B주무관에 앞서 다른 직원에게 ‘28인승 리무진을 요구했다는 말도 있으며, 의원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쏠라티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의회 사무국은 28인승 리무진버스를 임차할 경우 12일에 176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A의원은 쏠라티’ 12일 임차에 120만원(기자와의 인터뷰 당시 A의원은 차종은 정확히 모르지만 동료의원이 연예인들이 타는 높은 차를 1박2일에 70만원 정도에 빌릴 수 있다고 해서 한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120만원은 지난 5월 초 의정팀과 대화하는 도중에 A의원이 한 말로 A의원은 3년전 부산에 시찰을 가려고 했을때 당시의 리무진 버스임차료를 말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아울러 A의원이 말했던 ‘3년 전 28인승 리무진 버스 임자가 가능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 그러한 프로그램을 잡기 어려웠다고 하며 리무진버스가 가능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가더라도 여비규정상 20여명 정도 되는 다수의 인원이 함께 가는 비교시찰이라면 모르겠지만 소수의 인원이 참여할 경우 리무진 버스를 빌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비교시찰은 진행되지 않았다. A의원도 계획단계에서 있었던 일이고 실제 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리무진버스를 임대하진 않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임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는지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리무진이든 쏠라티 든 어떤 차량이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한 공무원은 ‘28인승 리무진이든, 연예인들이 타는 쏠라티든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의회 미니버스가 있는데 왜 돈을 들여 임차를 하려고 했는지 공감이 가지 않는다. 의회 전용 미니버스가 있다면 좀 불편하더라도 써야 하지 않나. 의회 미니버스는 이런데 쓰라고 구입한 것 아닌가.’라며 차량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의원들은 의회 미니버스로 전통시장 비교시찰을 다녀왔다. 처음부터 있는 자산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짰다면 이러한 논란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개인물품 구매를 요구했다는 것도 A의원이 관련사실을 전면부정하고 있어 진위를 가리긴 쉽지 않다. 다만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A의원의 말처럼 처음 등원할 때 물품을 구매해 준 것은 맞지만 지급 당시 슬리퍼는 여름용이어서 겨울용을 추가로 구매해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의회 사무국에서 관련자료를 내놓지 않는 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 휴대폰 충전기의 경우 의원실 앞에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를 구매해 비치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 역시 개인용을 별도로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적조서의 경우 각종 상에 공모하는 것은 의원 개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무국에서 의정활동 자료 확인 등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전담해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의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또 개인적인 부탁일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업무에도 없는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로 여겨질 수 있고 수상에 실패할 경우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에서 공적조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 개인적인 부탁이든 과거의 관행이었든 간에 A의원이 공적조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이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갑질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심지어는 갑질피해를 피해자의 나약함으로 인한 것이라며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다 직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또 평생 씻지 못한 상처를 안게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갑질은 당하는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실제 갑질이 있었다면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광진구지부, A의원 징계 및 공개사과 요구

A의원의 갑질로 B주무관이 병가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공무원노조 광진구지부(지부장 최영균)도 나섰다. 광진구지부는 변호사 등과 협의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번 사건을 A의원의 갑질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로 규정하고 지난 18일부터 A의원의 공개사과와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29일 현재까지 830여명의 구청 공무원이 서명했다고 광진구지부는 밝혔다.

 

▲ 부서를 순회하면서 서명을 요청하는 최영균 지부장  © 디지털광진



광진구지부는 ‘8인의 지방방문에 리무진버스를 요구한 것, 업무지시 관계가 아님에도 업무를 지시한 것. 의회예산으로 개인물품 구매를 지시한 것, 사적업무인 개인수상을 위한 자료 작성을 지시한 것, 거부의사를 밝히자 인사에 영향을 주는 평가를 언급한 것,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것등을 갑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광진구지부는 구청장은 구의원 갑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구의회 의장은 지방의회행동강령을 위반한 갑질의원에 대해 징계할 것, 광진구의회는 지난 21일 부결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 해당 의원은 갑질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진구지부 최영균 지부장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강요로 큰 고통을 받으며 피해자는 6개월간이나 정신과치료를 받고 결국은 병가를 냈다.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구의원 역시 구민을 위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공무원과 구의원은 갑을관계도 상하관계도 아니다.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일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구의원에게 갑질을 당하는 등 하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관계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구의원이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광진구지부는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의원의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고 말했다.

 

광진구지부는 서명부를 정리해 다음주에 광진구청장과 광진구의회 의장, 해당 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변호사와 협의해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 사건은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피해자가 병가중인 관계로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B주무관은 관련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전면에 나서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가 A,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에게도 부당한 업무지시로 힘들어 했다는 지인들의 전언도 있어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전부터 의회 사무국뿐만 아니라 본청이나 동 직원들 사이에서는 의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나 위법한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갑질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갑질논란이 공개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의원들은 일부공무원들이 고자세로 의정활동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집행부를 질타하는 일도 많았다.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나타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이 광진구 공직사회에서 갑질이 사라지고 구의회와 공무원들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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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29 [18:03]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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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동주민 2024/04/25 [09:49] 수정 | 삭제
  • 의회전용 미니버스 운행 내역과 연간 유지비 내역 공개해 주세요~
  • 군다주민 2024/01/06 [22:05] 수정 | 삭제
  • 구민들이 알 권리로 앞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의원 이름을 밝혀야 하는거 아닌가요? 서명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
  • 구의1동학부모 2024/01/04 [14:02] 수정 | 삭제
  • 구민의 봉사자 구의원이 기본적 인격소양이 결여된 것이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가 우선이라는것을 알아야 할 것 같네요
  • 자양주민 2023/12/31 [17:54] 수정 | 삭제
  • 오죽이나 괴롭혔으면 우울증까지 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의장은 반드시 징계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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