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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의원 “학생 안전은 무관심, 의원들 안전만 중요?”
교육청 몰카방지 예산 삭감에 이은 의원실 무선도청 탐지예산 편성 비판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3/01/12 [07:33]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23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 중 의원회관 의원연구실 내 상시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 편성된 13천만원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     ©디지털광진

 

 

전병주 의원은 지난해 12,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중 삭감된 5,688억원에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4억여원 중 27천여만원이 삭감되어 136백만원으로 불법촬영을 예방 해야되는 실정으로 이 예산으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1,360교 전체 1회 전수 점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 예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근거해 편성된 예산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전체 초고등학교에 연간 2회씩 불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예산삭감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전병주 의원은 “23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을 확인하던 중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예산을 발견했다. 의회 청사 시설개선을 위한 시의회 의원회관 의원연구실 내 상시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을 근거로 1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과거 서울시의회는 2012~13년도에 의원 연구실 내 무선도청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의원들의 민원과 실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실에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운영위원회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동 예산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서울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최고의 교육환경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할 서울시의회가 정작 의원 본인들의 신변보호에만 관심있을 뿐 학생안전은 뒷전이다면서 서울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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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1/12 [07:33]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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