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포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모니터링은 자체가 의미, 전문성은 강화해야“
광진포럼, ‘가볍게 시작하는 마을정치, 의정모니터링’ 주제로 포럼개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2/09/26 [08:32]

광진구민들의 토론광장인 광진포럼(광진주민연대, 디지털 광진, 광진시민허브)에서는 19일 오후 7시부터 동부여성발선젠터 대강당에서 가볍게 시작하는 마을정치 의정모니터링을 주제로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

 

▲ 19일 열린 광진포럼에서 발제자들이 청중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우측부터 최승우 연구원, 모은정 사무처장, 김창현 전 의장  © 디지털광진



광진구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해 오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고민해 왔다. 이번 광진포럼은 이러한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올바른 의정모니터링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식에 이어 광진주민연대 모은정 사무처장의 의제 제안 배경과 경험 나누기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서는나라살림연구소 최승우 연구원이 의정모니터링 함께 알아보기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광진구의회 김창현 전 의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정모니터링에 대한 소감과 함께 의원 입장에서 본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모은정 사무처장 구청에서 사업설명서 사전에 홈페이지 공개해야

먼저 광진주민연대 모은정 사무처장은 질문형식의 제안을 통해 의정모니터링은 무엇을 말하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 제안을 해도 결과를 알 수가 없다. 제안한 내용은 어떻게 다루어 지는가. 방청을 신청했는데 안되는 경우도 있었고 인터넷 생중계를 중단한 적도 있었다. 주민들이 방청할 수 있는 영역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청을 하다보면 구청의 사업설명서 자료가 필요함을 느낀다. 하지만 구하기가 힘들다. 구청에서 사업설명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놓으면 좋겠다. 모든 분야를 다 모니터링하긴 힘들다. 의정활동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이라면 사업에 대한 부분 보단 의원들의 태도와 역량을 주요하게 봐야 하는 것인가. 모니터링을 하는 단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체크할 것들은 무엇이며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의원들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들을 미리 숙지하고 질의에 나선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효과적인 기록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모니터링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는게 바람직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 광진주민연대 모은정 사무처장  © 디지털광진



최승우 연구원 모니터링은 공공책무성 확보시스템의 일부

나라살림연구소 최승우 연구원은 지방의회는 헌법 제117조에 규정된 주민대표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또한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을 가지며 행정감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시민의 공공감사로 공공책임성 확보를 위해 권한이 있는 자가 공공부문 운영전반을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판단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공공책무성 확보시스템의 일부이다.”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모니터링을 정의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는 1천명이 훨씬 넘는 공무원들이 일하지만 지방의회는 몇 명 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전략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전략적으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진행되며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의견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의회는 친절하게 진행과정을 알려줘야 한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주동적인 시민제보 방식을 개선해 주요 시책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유도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해 집행부 견제기능 및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원칙적으로 방청을 허가해야 한다. 소란을 이유로 방청을 막을 수는 없으며 소란을 피울 경우 퇴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개별감사는 집행부가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이 집행부를 불러 11로 감사하는 것이며 짧은 감사기간을 고려할 때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별로 진행하는 부서별 감사는 다른 의견들의 질문을 듣느라 시간이 허비되고 한번 지나간 부서는 다시 부르기 쉽지 않다.”며 향후 개별감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주제발표를 하는 최승우 연구원  © 디지털광진



계속해서 최 연구원은 방청 전에는 자료를 미리 받아 보는게 중요하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의회는 조례에 따라 30명의 각계 인사들로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분과별로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의제개발과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자문,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시민의견수렴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지방의회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중요한 내용은 정보공개로 확인한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개인식별자료 삭제 후 제출을 요청하고 사업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경우 진행상황이나 관련보고서 등을 요청하면 된다. 자료나 회의록이 없다는 관리부실을 지적해야 한다. 모든 분야를 다 모니터링하기는 어려운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회의록 등을 분석해 과거에 지적된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점검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기록방법으로는 눈으로 보며 듣는 음성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모니터링단은 지방의회의 역량 주요 구성요소인 기반요소, 개인요소, 조직요소에서 현 시기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 최승우 연구원의 기조 발제  © 디지털광진



김창현 전 의장 모니터링은 하는 것 자체로 의미, 전문성은 강화해야

의원의 입장에서 본 의회 모니터링을 주제로 토론한 김창현 전 광진구의회 의장은 사실 모니터링은 의원 입장에서는 귀찮지만 하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하면 면역력만 생긴다. 능동적으로 하면 가장 피곤한 존재가 되는 동시에 구민은 웃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은 전문성 부족, 형식적인 모니터링, 의원 질의나 공무원 답변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미비한 한계가 있었다. 향후 분야별 전문가를 발굴 육성하고 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구청장의 주요역점사업 평가나 예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평가는 의회 권한을 잘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하는지, 회의진행방법을 잘 숙지하거나 안건처리에 있어 민주성을 갖는지, 질의자료는 충분히 준비하는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했는지, 구민을 위한 것인지 당을 위한 것인지, 개인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고 등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회역량을 강화하고 연구하는 의회, 공천기준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답변태도와 업무숙지 여부,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했는지 등을 점검해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무사안일을 타파하여 구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은 최승우 연구원이 개별감사가 늘어날 것이라 말했지만 개별감사의 경우 의원이 어떤 감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과거 개별감사에서는 의원들의 개인민원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개별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김창현 광진구의회 전 의장  © 디지털광진



이어진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에서 공무원노조 최영균 지부장은 얼마전에 지부에서 구의원에게 바란다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결과는 중복되고 방대한 자료요구, 의원들의 권위적인 태도, 사적인 민원이나 인사청탁, 근무시간 외 자료요구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비판이 있었다.”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광진주민연대 안순종 사업국장은 김창현 전 의장의 말에 어느정도 공감한다. 시민사회 구성원들도 일이 많고 전문성과 지속성, 연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타 자치단체에 의정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지 알려달라. 아울러 광진구도 지원조례를 만들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승우 연구원은 자료는 사전에 공개하는 양이 많아야 한다. 현재와 같은 PDF 파일 방식보다는 자동데이터가 붙는 통계가 가능한 로우데이터 양식을 고민할 필요하 있다. 지원조례와 관련해서는 회의규칙에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정책네트워크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창현 전 의장은 현재의 자료요구 관행은 개선해야 하며 용역을 해서라도 선진사례를 도입해 제출양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은정 사무처장은 불성실한 자료제공과 권위적인 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윤구 의장 모니터링은 필요하고 의회와 함께 할 일

한편, 이날 광진포럼에는 광진구의회 추윤구 의장과 장길천 운영위원장, 전은혜 의원도 참석했다. 추윤구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 동안 모니터링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만 와서 보니 꼭 필요하고 의회와 함께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된다. 모니터링 활동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축사를 하는 광진구의회 추윤구 의장  © 디지털광진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09/26 [08:32]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