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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1,2구역 신속통합기획 재심의 하라”
자양1,2구역 신통기획 탈락에 주민들 반발. 서울시에 재심의 요구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2/01/07 [18:30]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이후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된 신속통합기획에서 탈락한 자양 1, 2지구 주민들이 탈락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 정비계획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특히 기존 신규재개발 지역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5년인데 비해 신속통합기획은 2년으로 3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어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 자양2구역 대표가 7일 아침 출근길 오세훈 시장에게 신속통합기획 탈락에 대한 입장과 재심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발표, 자양41, 2구역 현금청산비율이유로 탈락

지난해 923일부터 1029일까지 진행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는 총 102곳이 신청했으며,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지난 1227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당초 25개 자치구별로 1곳씩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광진구, 강남구, 중구 등에서는 선정지역이 없었다.

 

광진구에서는 자양1구역과 2구역 2곳이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서울시는 자양1, 2구역의 현금청산비율이 높아 향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탈락이유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공모기준에도 없었던 것을 이유로 탈락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923일자 서울시의 공모 공고()의 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르면 후보지 선정은 정량적평가에 자치구 여건 및 구역의 정책적 요건을 더해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기본이 되는 정량적평가에서는 노후동수와 노후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기본점수로 하며 감점요인으로 주민반대율(20~30%)과 사용비용보조(1~10억원 이상), 구역면적(8.5~15) 등의 경우 각각 5점 이내에서 감점한다고 되어 있다. 반면, 신축현황이나 재해위험지역 해소, 주차난 심각지역은 각각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시가 탈락사유로 밝힌 현금청산비율은 애초에 후보자 선정기준에 들어있지 않았다. 서울시는 유의사항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지분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923)로 지정하고 선정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일로 지정했지만 이는 후보지 선정 이후 투기방지대책이라 명시했다.

 

자양1구역은 자양4200번지 일대 67,212에 토지소유자 595, 자양2구역은 자양457-90번지 일대 71,389에 토지소유자는 728명이다. 신청동의율은 1구역이 63.3%, 2구역이 55%로 신청 기준 동의율 30%를 무난히 넘겼다. 두 구역 모두 노후도나 노후연면적, 접도율, 호수밀도 등에서 감점사항은 없었으며, 신축현황이나 재해위험, 주차난 등의 가점사항은 있었고 명시적인 반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7일 아침 출근길 오세훈 시장이 자양1,2구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디지털광진



자양1,2구역 주민들 현금청산자 비율 통계적 오류 사과하고 재심의 하라

주민들은 서울시에 제출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 원점 재검토 촉구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1구역 18%, 2구역 13%의 현금청산자 비율은 권리산정기준일인 923일을 기준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거나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건물을 모두 공사가 이루어 질 것임을 가정하고 산출한 비율로 전수조사결과 실제 현금청산대상자는 두 구역 모두 80가구 이하로 조사됐다. 기 선정된 다른 지역의 신축계약자들은 계약철회, 투기세력의 건축허가 자진취소 등으로 현금청산비율은 하락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현금청산자 비율은 서울시의 임의판단으로 인한 통계적 수치오류를 갖고 있다.”이 부분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자체적으로 풀어가야 할 일임에도 탈락사유로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현금청산자 비율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사업성측면에서 볼 때 자양4동과 같은 사업성을 갖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서울시는 광진구가 건축허가를 남발하여 해당사업의 취지를 흐렸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기관 간의 문제며 서울시가 사업에 대해 공지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입안하여야 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역할을 다 했는지 의문이다.”며 해당 과정 동안 시와 구청간 공문으로 오고 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주민들은 현금청산자 비율의 통계적 오류에 대해 사과하고 서울시가 적극 해결의지를 보일 것과 공정한 평가를 위한 선정위원회의 재심의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자양1,2구역 추진위 대표들은 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에서는 재심의는 불가하며 오늘 7월로 예정된 2차 모집 때 재응모 하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믿을 수 없으며, 이유가 석연치 않은 부당한 탈락임이 명백한 만큼 재심의를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재심의를 통한 추가선정을 요구했다.

 

광진구 주민 입장 이해, 주민들과 함께 재심의 요구할 것

주민들은 광진구에 대해서도 이 지역이 과거부터 수차례 재건축을 추진했던 지역임에도 계속해서 신축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 지역이 과거에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꾸준하게 재건축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구에서 장기적인 계획 없이 신축허가를 내 준 것도 이번 신속통합기획 탈락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자양2구역 주민들은 지난달 31, 1구역 주민들은 지난 4일 광진구청을 항의 방문해 김선갑 구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에 대해 김선갑 구청장은 후보지 선정 탈락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함께 재심의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2구역 주민들은 30여분 만에 면담이 이루어졌지만 1구역 주민들은 4시간여 만에 면담이 이루어져 공무원들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광진구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신속통합기획 선정은 지난해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추진된 것으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던 상황에서 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건축허가 제한은 건축법에 따라 할 수는 있지만 그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지 광진구에는 없는 권한이다. 구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주민들과 협의해 요인을 분석하고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7일 출근길 오세훈 시장에 탄원서 전달. 오 시장 사전에 각 구청에 기준 알려줬다.”

자양1구역과 2구역 주민들은 7일 오전 7시 자양3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아파트 차량출입구에서 출근길 오 시장을 만나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탈락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탄원서를 전달받은 오 시장은 정문으로 이동해 집회중인 주민들과 잠시 면담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도 잡아야 하고 일도 될 수 있게 해드려야 하고, 주택도 공급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춰 일하기 위해 한계 속에서 일하고 있다. 원칙은 지킬 수 밖에 없다. 구청에 원칙을 다 시달했다. 이런 경우에는 해주고 이런 경우에는 못해줄 수 있으니 이러 이렇게 해달라고 구청에 다 원칙이 내려갔다. 그게 안 된 것이다. 그래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 것이다.”며 사전에 각 구청에 원칙을 다 시달했고 구제방안도 다 설명했다. 이를 참고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된다.“고 말한 후 제가 광진구민인데 빼놓고 싶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 7일 오전 9시부터 자양1,2구역 주민들이 시청앞에서 신속통합기획 탈락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날 출근길 오 시장을 만난 주민들은 다시 시청으로 이동해 9시부터 시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즉각적인 재심의를 요구했으며, 시청 담당자를 만나 재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이후 신축을 제한할 것과 신축허가를 받고 미착공인 경우 공사중지를 명령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시는 7일 광진구에 공문을 보내 ‘1월 중으로 미선정 구역에 대해서도 1월중으로 건축행위제한을 고시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자양1, 2구역에 대한 건축행위제한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미착공 부분에 대한 착공중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오세훈 시장이 주민들에게 각 구청에 원칙을 다 시달했다.’고 해명했지만 광진구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 현금청산자 비율에 대한 공문은 받은 적이 없다.’며 주민들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광진구는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비율을 이유로 탈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서울시에 뭔가 말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의 재심의 요구에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 7일 오세훈 시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주민들이 현수막 시위를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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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07 [18:3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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