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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의결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발의. 절차 논란 끝에 표결로 상정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12/21 [17:22]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열린 제248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체결 축구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반도 종전선언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의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한국전쟁 발발 70여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한민국과 북한은 휴전협정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적대적 관계의 청산과 평화공존의 관례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종전선언의 조속한 실행종전선언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동’,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러한 노력에 적극협력을 촉구하고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다시 열리게 될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준비하자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연 의원은 정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128일 발의되었으며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이는 광진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인 긴급한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상정을 반대했다. 박 의원은 상정절차를 문제 삼았지만 종전선언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는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 이명옥 의원과 의원들이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에 대해 결의안 발의 대표의원인 이명옥 의원은 “13명의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고, 정전선언에 대한 온도차이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의성과 적절성을 고려해 의장이 직권상정 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 없다.”고 반박했다.

 

상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안문환 부의장은 상정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표결결과 찬성 8, 반대 2명으로 상정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종전선언 결의안 전문)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문

 

한국전쟁 발발 7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휴전협정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종전선언은 200611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10·4선언’, 2018판문점선언등에서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바, 종전선언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을 이루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대한민국과 관련국 정부에게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출발점이 될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공동의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진전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국제사회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대한민국과 전 인류가 종전선언시작으로 다시 열리게 될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준비해 갈 것을촉구한다.

 

2021122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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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21 [17:2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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