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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박성연, 추윤구 의원 현안 관련 5분 발언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준비, 저층주거지 종합개선 방안 등 발언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12/21 [15:44]

20일 오전에 열린 제248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미영, 박성연, 추윤구 의원은 5분 발언을 신청해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5분 발언은 회의규칙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치 않아 의원들의 발언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일부 의원의 발언시간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미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내년 1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박성연 의원은 지난 162차 본회의에 이어 저층주거지 종합개선 방안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한 후 이날 의제로 상정돼 통과된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재차 비판했다.

 

추윤구 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선 삭선을 신중하게 할 것을 주문하고 광진구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예고제를 칭찬했다. 아울러 8대 의회 들어 본인의 5분 발언을 되새기며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다음은 의원들의 5분 발언 요지)

 

 

▲ 발언하는 김미영 의원     ©디지털광진

 

김미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내년 1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한다. 현 정부들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할 준비 중이며 며칠 전인 1216일 시행령까지 공포되어 중앙에서의 후속작업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우리 광진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및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제가 의회 사무국 소관 법령을 살펴보니 조례 15건 등 총 28건의 자치법규가 정비대상이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에 대비해 지난 7월 전현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과 함께 광진구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여 조례연구, 주민의견 청취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과거와 달리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의회의 독립 등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광진구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방자치의 선두주자로, 나아가 타 의회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성연 의원의 5분 발언 모습  © 디지털광진


박성연 의원은 저층주거지 종합개선 방안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용역 등의 결과에 따라 계획안을 변경 또는 결정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은 광진구에서 개선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의 변경을 서울시에 적극 제안해야 반영될 수 있다. 광진구의 저층주거지 종합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나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종상향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진구 발전을 위해 저층주거지 및 다세대, 다가구 종합개선계획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그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에 지속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 광진구는 서둘러 용역을 발주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수립하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든 용도지역을 상향하든 용역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에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통과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결의안이 의안의 제출 및 회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논의 한 번 없이 마치 날치기 통과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의제를 다룬 것이 적정한가 의문을 제기한다. 이 안건은 더 많은 논의와 치열한 논쟁을 통해 각 당의 입장이 종합적으로 토론된 후 처리되었어야 한다. 최근 대선정국에서 여당이 종전선언을 화두로 띄우고 있으나 국민적인 합의, 한반도 상황, 국제정세 등을 고려했을 때 종전선언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128일자 중앙일보에서는 여당을 제외한 주요3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 전제되어야하며 시기보다 합의내용이 중요하며 비핵화 의지가 안 보이는 현 시점에서 추진 불가 입장을 보이게 했다. 평화통일을 지향하지만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다양한 계산과 질서가 상존하고 주변나라의 정치적인 해석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는 사항이며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 추윤구 의원의 5분 발언 모습  © 디지털광진

 

마지막으로 추윤구 의원은 거주자 구획선 496번은 말한다라는 제목의 5분 발언에서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1억에서 15천만원이 소요된다. 저는 496번 거주자우선주차장 구획선을 살려냈다. 이 구획선은 10년전에 설치되었고 소방차 통행에도 지장이 없었지만 10월 경 공단에서 삭선 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주민불편 민원으로 삭선하는 것으로 구획선을 1m만 앞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아 이를 제안해 주차장을 1m 이동해 삭선을 막을 수 있었다. 광진구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20204,726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삭선 139, 건축, 일반민원 53면이 삭선돼 현재 4,533면이 남아있다. 담당부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민원이 있다고 삭선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을 설득하고 최대한 유지하며, 신설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예고제는 골목길의 주차난과 주민들을 배려하여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해 최대한 주차단속은 계도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주차단속제도이며 잘 한 일이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추 의원은 오늘이 제8대의회 마지막 발언이라 생각하면서 그 동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칭찬한 광진구 사업들이 구의 발전과 구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있음을 다시한번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22회 정례회 중곡동 사례관리 대상자 문제 해결’, ‘차량진입금지선 설치관련 5분발언(253회 정례회)’, ‘중곡동 프랑스 살젤리제 거리를 입다’(239회 정례회), ‘종합의료복합단지 완공에 즈음한 광진구 기부채납 인센티브 관련 발언’(246회 임시회) 등 본인의 발언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한편, 추윤구 의원의 발언이 규정시간인 5분을 한참 넘어서 계속되자 회의를 진행한 안문환 부의장은 수차례 발언을 끝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추윤구 의원은 끝까지 발언시간을 넘겨가면서 준비한 발언을 계속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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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21 [15:44]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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