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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44건, 29억6,718만원 감액
예결특위 예산안 수정가결, 18개 사업 13억 7,683만6천원 증액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12/16 [18:23]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경희. 이하 예결특위)15일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광진구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계수조정 결과 예결특위는 일반회계 296,718만원을 감액하고 137,6836천원을 증액했으며, 증액 후 남은 159,0344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계수조정 첫날인 지난 10일 의원들이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안은 총 170여개(중복포함)로 지난해 220건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다. 예결특위는 13일부터 본격적인 계수조정에 들어가 첫날은 부서별 감액안에 대한 의원들의 감액이유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다.

 

계수조정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둘째 날인 14일에는 집행부의 수용여부와 의원들의 감액의견 지속여부를 확인한 후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통해 감액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이후 의원별로 증액안을 받아 15일 증액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여부를 확인한 후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냈다.

 

▲ 15일 예결특위 장경희 위원장이 예산안 수정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일반회계 44296,718만원 전액삭감하거나 일부 감액

예결특위심사에서 전액삭감 된 예산은 뚝섬한강 AR(증강현실) 디지털아트쇼 4천만원, 아차산숲속도서관 건립 시설비 83,970만원, 아차산숲속도서관 건립 자산취득비 56천만원, 광진반려동물 테마거리 사무관리비 590만원, 테마거리 시설비 4,140만원, 감정노동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1,900만원 등이다,

 

이중 아차산숲속도서관 관련 사업은 집행부의 예산안 제출이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구비를 삭감한 것으로 사업자체에 영향은 없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집행부는 의회무시라는 질타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AR디지털아트쇼는 코로나 상황에서 축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집행부가 수용했고 감정노동종사자 실태조사 관련 예산은 노동복지센터에서 사업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전액 삭감됐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감액된 예산은 청사관리물품구입비 1천만원(조정후 예산액 73,781만원. 이하동일), 살기좋은 광진만들기 살균소독기 구입 3천만원(13,500만원), 주민자치회 확대동 사무공간 조성 500만원(3천만원), 확대동 사무집기류 구입비 1천만원(3천만원),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1,700만원(1억원), 공유촉진사업 활성화 3천만원(660만원),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용역비 2백만원(22,2726천원), 나루아트센터 옥외 LED전광판 교체 2천만원(25,500만원), 광진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6,320만원(187,280만원), 서울동화센터 운영관리 550만원(550만원), 일상학습관 운영 2천만원(1,9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1,210만원(104,8591천원), 중곡동 정보화교육장 관리비 4,400만원(31,4665천원), 구정업무수행 연구용역비 5천만원(5천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2,400만원(1239,0542천원), 협치기반구축 2,950만원(19,660만원),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2천만원(8천만원), 공공배달앱 프로모션 운영 1천만원(25,556만원), 광진형행복일자리사업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3천만원), 노동복지센터 운영 2천만원(31,036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2천만원(2,200만원), 나혼잘 중장년 장바구니 가득채움 사업 3천만원(7천만원), 1인 가구주택 잔고장 수리지원 1천만원(3천만원), 다시 스무살, 50+슬기로운 대학생활 2천만원(8천만원), 공유센터 물품구입 5천만원(15,29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팝업놀이터 1천만원(5,7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2,400만원(27,100만원), 서울청년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2천만원(57,870만원),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 2,500만원(47,700만원), 1인가구 방범도어서비스 지원 1,188만원(8,616만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 4억원(317,048만원), 일반생활폐기물처리 1억원(333,5932천원), 미세먼지 저감 무시동 냉난방기 설치 1천만원(5천만원), 도시녹화지원 8백만원(16,500만원), 보호구역 노량경계석 구축 2천만원(18천만원), 아차산생태공원 삼거리~홍련봉 입구 도로확장공사 설계용역 1천만원(13천만원), 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 2천만원(7406만원), 하수시설물 유지 및 부대시설정비사업 3천만원(25억원) 등이다.

 

▲ 14일 저녁때 진행된 예결특위에서 감액안에 대해 찬성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사업추진에 큰 지장은 없지만 일부 예산이 감액된 사업들은 대부분 의원들이 사업자체의 타당성을 문제 삼아 전액삭감을 추진하거나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며 일부 감액을 요구한 사업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계수조정과정에서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치열한 논쟁 끝에 일부를 감액하는 것에서 타협안이 만들어졌다.

 

삭감과 존치를 놓고 끝까지 집행부와 줄다리기를 벌인 예산들은 표결 끝에 모두 살아남았다. 이들 예산은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액의견을 낸 사업들로 구정홍보 위한 신문구독료, 주민자치회 사업지원, 마을공동체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광진구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구정고객만족도 조사, 기획예산과 자산취득비 등이다. 이들 감액안은 표결결과 재석의원 10명 중 3명 찬성, 7명 반대로 모두 부결되었다.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 감액안이 부결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적 열세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예산심의 시작부터 전은혜 의원 등이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지급예산은 막판 집행부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실태조사 후 추경에라도 반영하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감액안이 모두 철회되었다.

 

이외에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공영주차장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예산 중 컨테이어 구매 비용 2,610만원 중 260만원이 감액됐고, 공단과 재단 예산 중에서는 광진문화재단 문화사업 공연기획 예산 중 전년 대비 증가분인 11천만원(조정 후 예산액 24,800만원)이 감액되었다.

 

일반회계 137,6836천원 신설 또는 증액, 증액과정은 여전히 논란

이날 계수조정에서는 증액과 신설도 있었다. 예산안 심사에서 감액이나 삭감은 의원들이 권한을 갖지만 증액은 집행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증액안을 제출한 후 집행부가 수용여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증액 및 신설이 이루어졌다.

 

집행부가 수용한 증액 또는 신설예산은 화양동 청사 환경개선 공사비 1,500만원(조정후 예산액 369,4402천원. 이하 동일), 화양동 구내식당 냉난방기 설치 500만원(34,920만원), 한강수중정화사업 300만원(627만원), 간뎃골축제 동별 행사지원 1천만원(3천만원), 골목상권 맞춤형 경영클리닉 지원 5,355만원(1710만원), 독거어르신 반려동물 돌봄지원사업 2,500만원(신설), 장기요양요원 힐링프로그램 진행 1천만원(1,5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행정타운 관리비 11,112만원(182,244만원),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7,200만원(21,600만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2,920만원(8,784만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16,716만원(112,584만원), 구의공원 수목특화사업 5천만원(33, 030만원), 자투리 텃밭 조성 및 운영자재 등 재료비 5천만원(15,610만원), 저층주거지 개선 종합개선방안 용역 3억원(신설),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벽화제작 재료비 500만원(1,100만원), 급경사지역 학교 통학로 도로 열선 설치 46천만원(신설), 처우개선 지원, 맛의거리 안내표지판, 상징조형물 등 유지관리 1,400만원(2,700만원),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비 중 의정이슈 분석저널 구입비 1,800만원(23,012만원) 18개 사업 137,6836천원이다.

 

증액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된 후 진행되는 예산안 증액과정은 매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집행부와 의원, 또는 의원과 의원사이에 갈등을 일으켜왔다. 올해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 중 4개 사업예산이 증액을 통해 부활해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용히 넘어갔지만 이번에도 매년 반복되어 온 문제점을 노출해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15일 회의에서 안찬율 기획경제국장이 증액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히고 있다.  © 디지털광진



그 동안 광진구의회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과정을 보면 의원들은 2~3일간의 긴 시간 동안 집행부와의 지난한 줄다리기 과정을 거쳐 감액안을 결정해왔다. 반면 증액안은 감액안이 결정된 후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증액안을 내고 이를 취합해 집행부에 전달하면 집행부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감액된 예산 액수 내에서 수용할 증액안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의원들 내부의 토론도 없었으며 증액안은 집행부가 수용한 예산만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증액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의원들은 불만을 터뜨렸고 심하면 예결특위가 파행으로 이어지거나 좋지 않은 뒤끝을 남기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막고자 그 동안 광진구의회 예결특위에서는 감액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은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특히 신설되거나 증액되는 예산은 타당성 검증이 어렵고 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예산이나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슬그머니 포함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은 과제로 남게 되었다.

 

15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끝낸 광진구의회는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제·개정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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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16 [18:23]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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