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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7,323억여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등 심의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11/25 [18:17]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25일 오전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20일까지 26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회기동안 광진구의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제·개정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구정질문도 진행한다. 한편, 광진구는 이번 정례회에 올해보다 20.04% 증가한 7,323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광진구의회에 제출했다

 

▲ 25일 오전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박삼례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정례회에 내년도 예산안, 조례제개정안 25건 등 안건 36건 상정

이번 정례회는 올해 1년을 총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건의 조례제개정안과 4건의 동의안, 보고 2, 의견제시 1, 그리고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3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구정질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은

·반의 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통·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외 5인 발의),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지식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장경희 의원 외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도시재생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민간위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민간위탁선정위원회로 구분하고 의회 동의 사항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 의원 외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18.12.11.)에 따른 조례 정비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개정(2020.10.28.)을 통해 시행되었으나, 주민들의 법령 검색 용이성 및 확실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에도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외 4),

 

광진2022년 기준인력으로 산정된 정원(18)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동일)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및 관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주민등록법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 및 근거법령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 및 입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학시험 응시료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고양석 의원 대표발의)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외 5),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광진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어린이 통학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광진구민의 불편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의약품 안전사용과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4조에 따라 구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동일),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0조의4(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가 개정됨에 따라 광진구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편성 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고, ·/··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위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등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적법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게 한 상위법령(민원처리법35)의 취지에 맞게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재 등 비상 시 피난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수급 비상상황에 따른 헌혈 장려 대책마련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소속 관내 헌혈의 집을 방문한 구민에게 광진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건이다.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에 의거 2022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2022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지방세기본법152, 지방재정법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기금출연에 필요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 출연금: 13,050천원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광진구보훈회관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수탁자인 운영협의회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6(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광진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광진구 보훈회관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4건이다.

 

이외에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구의회에 보고하는 4(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영유아보육법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립어린이집(4개소) 위탁 재계약을 위해 구의회에 보고하는구립어린이집 재계약 심의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5(2011.1.13)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된 자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광진구 자양443-31번지 일대)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을 위한 광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자양4동 노룬산시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 1차 본회의 모습  © 디지털광진



25일 열린 정례회 개회식에서 박삼례 의장은 광진구의회는 올 한해 구정전반에 걸쳐 입법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구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견제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였고 특히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오늘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예산안과 조례안, 구정질문 등 내년 한 해 우리구의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주요사업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광진구 예산안을 설명했다. 김선갑 구청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223억원(20.04%) 증가한 732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광진구 사상 처음으로 7천억원을 넘긴 규모이며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면서 예산안을 설명했다.(별도 기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과 이경호 부위원장  © 디지털광진



이날 본회의에서 광진구의회는 박삼례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들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5일 오후에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경희의원을, 부위원장에 이경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김미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광진구에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미영 의원  © 디지털광진

 

광진구의회는 26일부터 122일까지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2022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23일부터 1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국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0일부터 1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한 후 16일에는 구정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광진구의회는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정례회를 모두 끝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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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5 [18:1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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