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포럼(광진주민연대, 건국대 산학협력단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디지털 광진, 광진시민허브)에서는 8일 오후 7시 동부여성발선젠터 대강당에서 ‘광진구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은?‘을 주제로 11월 정례포럼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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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열린 광진포럼에서 모부성보호제도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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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노동복지센터(센터장 김준기)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직장맘·대디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광진구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직장맘·대디에게 적용되는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미정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센터 김난주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장종수 공인노무사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인 김성호 노무사가 토론으로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난주 부연구위원은 ‘여성노동과 모부성 지원제도 현황’을 주제로 여성노동과 임신, 출산, 육아기 지원제도와 각종 통계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여성초혼연령은 2016년부터 평균 30대에 진입했으며, 2020년 초혼 평균연령은 30.78세다. 서울시 평균은 31.6세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첫째아 출산연령도 2020년 32.3세(서울시 33.33세)로 올랐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37명인데 서울시는 0.642명이다, 광진구는 0.527명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 24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성고용률은 20대 후반 66.71%에서 30대 초반 53%로 급락한 후 40대 후반에 64.2%로 다시 오르는 M자형이며, 남녀 연령별 고율률 격차는 35세~39세에 31%로 최대치를 이룬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사유는 대부분 결혼과 출산, 육아, 자녀교육이며, 경력단절 후 최초 취업 소요기간은 평균 7.8년이다.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는 제조업이 7.9%로 가장 크게 줄고 숙박 및 음식업이 7%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상용노동자는 줄어든 반면 임시직이나 자영업자 비율은 상승했다. 임금도 첫 일자리보다 27만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들의 근로조건이 크게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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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부연구원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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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난주 부연구위원은 “임신과 출산, 육아기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있다. 임신과 관련해 태아검진시간, 유산이나 사산휴가, 시간외근로 금지,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등이 있고 출산과 관련해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와 관련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 휴가 등의 제도가 있다. 전반적으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활용율은 매우 저조하다.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활용실적도 매우 낮은데 상당수는 그 원인으로 직장분위기나 대체인력확보 등의 어려움을 지목하고 있다. 제도에 대한 홍보와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과제’에 대해 토론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장종수 공인노무사는 먼저 기조발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 노무사는 “출생률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지금까지의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 2018년을 기점으로 모 부성보호제도는 지속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있고 육아를 쉽게 여기는 왜곡된 시선도 있다. 법이 계속 개정되어도 문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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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벌인 장종수 노무사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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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 노무사는 임신 노동자제 대한 임금삭감과 업무와 관련한 허드렛일 부여로 퇴직을 강요한 사례와 육아휴직을 담보로 한 사직서제출 강요, 육아휴직 중 일방적 계약 종료 등에 대한 사례를 발표한 후 “현실에서는 법이 통하지 않아 상담자로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다. 모 부성보호와 관련한 상담은 당사자를 더욱 비참하게 한다. 결혼한다는 이유로, 임신했다는이유로, 아이 키우겠다는 이유로 궁지에 몰린다. 존중받아야 할 시간을 차별과 괴롭힘을 인고하는 시간이 대신하고 있다. 법개정과 더불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들의 인식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며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담당자들의 인식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및 광진구 노동특성과 모·부성제도에 대해 토론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호 정책연구위원은 “2019년 기준 서울시의 총 사업체수는 522만 6,997개로 종사자는 남성이 55.2%, 여성이 44..8%를 차지한다. 업종별로 여성은 숙박 및 음식업(58..7%)과 교육서비스업(61.1%),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9%)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10인 미만 사업체가 91%, 30인 미만이 95~97%에 달하며 광진구는 10인미만이 93%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 서울시 종사자의 35%가 10인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데 광진구는 43%가 1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해 영세사업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남녀 비율로 볼 때 광진구도 서울시와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여성종사자는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의 56..7%, 교육서이스업 57..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9.9%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제조에의 5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56.3%가 여성종사자로 높게 나타났다. 모·부성보호는 배려나 시혜가 아닌 사회가 해야할 의무라 생각한다. 어찌 보면 사회적 몫을 기업에 전가하는 면도 있다.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 사람을 존중하는 직장문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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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호 정책연구위원의 토론 모습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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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김민수 향토사학자는 “호주는 5명 이상의 아이를 키우면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출산장려는 말로 하는게 아니라 이러한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정책연구위원은 “출산을 늘리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호주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출산관련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내부의 일이라면서 빠져나간다. 시민사회가 기업에 개입해 감시활동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난주 부연구위원은 맺음말을 통해 “5명을 키울 때 나라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미혼모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 프랑스의 경우 아이만 낳으면 다 나라에서 키워준다. 우리는 2006년부터 저출산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지금 이러한 상태다. 보다 획기적인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