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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서울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고민정 후보 공보물에 허위사실 게재 혐의로. 김재형 의원 “억울하다”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4/02 [15:56]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었다. 김재형 의원은 판결직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항소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2일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김재형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에게 기자들이 판결소감을 질문하고 있다.     ©디지털광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재판장 윤경아)2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재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재형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민정 후보(현 국회의원)의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상인회장의 지지메시지를 게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고민정 후보의 선거총괄본부장으로서 공보물 제작을 담당하면서 주민자치위원 A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지의사를 게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선거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긴 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나 역할이 거의 없는 명목상의 직책에 불과했고 따라서 공보물 작성의 최종 책임자로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피고인은 응원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A씨의 사진만을 받았을 뿐으로 공보물에 게재된 A씨의 지지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울러 A씨가 공보물에 응원메시지를 넣는 것에 대해 포괄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홍보물과 관련한 최초 회의를 소집했고 이후 공보물 회의도 피고의 주재 하에 이루어졌다. 회의참석 범위를 피고인이 결정하기도 했다. 3259시 경 공보물에 실린 유명인사를 선정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피고는 자양시장상인회장에게 전화를 함으로써 공보물에 지지발언을 게재하기로 정하여졌다. 공보물 최종본도 피고인이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공보물의 제작을 총괄한 피고인은 A씨의 지지발언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선거캠프에서 실제적인 권한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피고인이 사실여부를 확인할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문구를 작성한 캠프 홍보담당자는 피고인이 A씨의 메시지를 써도 좋다는 취지로 말했기에 쓰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는 A씨가 후보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미필적고의에 의한 허위사실공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A씨는 사진을 보낸 후에 고민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구체적인 지지발언을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지의사를 묻지 않았다. A씨가 사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포괄적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다만 당시 선거사무소의 업무분장이나 지휘보고체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후보자나 기타 선거관계자들의 부주의가 병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이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힌 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김재형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김재형 의원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항소할 가능성도 있으며, 검찰 측도 양형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재형 의원은 억울하다. 더구나 내선거도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였다. 재판과정에서 밝힌 대로 캠프에서 실권이 없었고 상인회장을 추천한 적도 없다. 다만 캠프의 부탁으로 사진만 받아 전달했을 뿐이다. 항소는 당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변호사와 협의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거듭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1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김재형 의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항소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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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02 [15:56]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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