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천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총 100만 개 업체 및 개인(약 33만5천 개 업체, 70만 명 시민)이 수혜대상이다.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총 1조 원이다. 빠르면 4월 초 시작해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총5천억원을 투입해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 디지털광진

서울시는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라는 방향 아래 3대 분야 12개 사업을 확정했다. 서울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영업피해가 타 지역보다 컸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도 촘촘히 메운다.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소상공인은 지원의 밀도를 높인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천개 사업체에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전 자치구의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융자’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총 2만5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때문에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미취업 청년 17만 명에겐 1인당 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5만 명에겐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추가 지원한다.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책도 가동한다.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 등 약 3만 명에게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어르신 요양시설(최대 100만 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100만 원),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100만 원)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시민 삶의 접점에 있는 25개 자치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수차례 협의를 거듭하며 지원 대상을 추리고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25개 자치구가 2천억 원을, 서울시가 3천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월25일 25개 자치구가 2천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서울시에 자치구 편성규모 이상의 지원금 편성을 요청해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28개 사업을 발굴하고, 감염병 피해가 더 깊게 찾아온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직접적‧실질적으로 두텁게 한다는 방향 아래 최종 사업을 선정했다.

첫째,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 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2만5천 명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8,000명이 대상이다.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한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5천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둘째,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 상태일 정도로 취업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 재난지원대책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첫 지급한다. 생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겐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셋째,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같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종과 시설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 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천개 사다. 총 424억 원을 투입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천만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힘겹게 버티고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힘을 내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희망의 시간을 맞이하시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100만 업체 및 개인에 대한 1조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민생경제의 봄을 한시라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