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전라남도 목포에 위탁교육을 갔지만 예정되었던 교육프로그램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들은 목포에서 1박 후 서남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홍도와 흑산도를 다녀와 무엇을 위한 위탁교육이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위탁교육을 다녀왔지만 예정됐던 강연은 모두 취소하고 후에 홍도와 흑산도를 다녀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진은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모습으로 이번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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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정되었던 강연 모두 진행되지 않아. 이후 홍도와 흑산도 방문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지난달 25일부터 1박2일간 목포에서 ‘의정역량강화 및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한 지방자치연구소에 맡겨 위탁교육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의원들은 25일 정오 경 목포의 숙소에 도착해 여장을 푼 후 오후에 연구소 소장으로부터 강연을 들을 예정이었다. 이어 2일차인 26일에는 오전에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전 의장을 초청해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계획되었던 교육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의원들은 교육 첫날인 25일 위탁기관 측의 강연취소에 따라 강연을 듣지 못했다. 대신 오후 1시경 목포시의회를 방문해 목포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오후 3시경 목포의 지역신문사를 방문해 이 신문사 대표 및 기자들과 2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지는 것으로 일정을 대체했다.
이날 일정에 대해 지경원 위원장은 “주최 측이 강연을 취소했지만 목포시의회를 방문하고 목포 지역신문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지방자치의 제반 문제에 대해 들을 수 있었던 신문사 간담회도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신문사 방문 후 의원들은 목포 자연사박물관과 유달산을 둘러본 후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둘째 날인 26일 의원들은 오전 강연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홍도로 향했다. 홍도를 둘러본 의원들은 이날 다시 흑산도로 이동했으며 그 곳에서 1박을 했다. 27일은 흑산도에서 목포로 이동한 후 귀경길에 무안군의회를 둘러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지경원 위원장은 밝혔다.
지경원 위원장은 위탁교육과 홍도, 흑산도 방문은 별개로 목포 위탁교육 비용은 의회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위탁교육비’를 사용했으며, 홍도와 흑산도 방문은 개별적으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의원 1인당 50만원씩 총 350만원을 위탁업체인 지방자치연구소에 지불했으며, 홍도와 흑산도 방문은 의원당 12만원씩 자체 부담해서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해 하기 힘든 복지건설위원회 목포 위탁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위탁교육은 일정, 장소, 비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쉽게 동의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위탁교육비는 지난 2013년 예산안 심사당시 계수조정과정에서 의원들의 요구로 2014년 예산에 700만원이 처음 편성되었다. 올해도 같은 액수가 편성되었다. 말 그대로 위탁교육비는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이후 의원들은 여럿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의정연수나 교육에 참여하면서 이 예산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11월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7명의 의원들이 이 예산을 지원받아 지방자치발전소의 ‘제1기 ICOLA Academy' 교육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으며 예산을 지원받은 의원들도 있다.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을 문제 삼을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목포 위탁교육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예정대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2개의 강좌를 듣기위해 목포를 방문할 이유는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발전연구소가 서울에 위치해 있고 전 순천시의회 의장만 초빙해서 강연을 듣는다면 비용이나 시간 모두 대폭 절약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지경원 위원장은 “위탁교육비로 다녀온 것이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교육은 여러 방법이 있으며 좁혀서 강의실 교육만 얘기 할 수는 없다. 교육 겸 비교시찰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교육이 모두 취소된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지방의원들의 연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인사는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취소하고 일정을 변경했다면 위탁업체에 강력히 항의하고 위약금을 요구해야 했다. 위탁을 준 입장에서 의회가 끌려갈 이유는 없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교육참가 의원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둘째 날인 26일 오전 강연일정을 취소하고 홍도로 간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강연일정 취소가 위탁기관의 귀책사유라면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고 의원들의 요구로 교육이 취소된 것이라면 무엇을 위한 위탁교육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사 자비로 홍도와 흑산도를 방문했다하더라도 당초 위탁교육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한 상태에서 유명관광지를 방문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박삼례 의장 만류,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의 반발에도 위탁교육 강행.
이번 위탁교육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도했으며 소속 위원 7명이 전원 참가했다. 교육 기획안은 복지건설위원회 내부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목포나 홍도, 흑산도 현장에서도 별다른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안은 복지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부의장, 의장이 결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삼례 의장이 수차례 복지건설위원회의 목포 위탁교육을 만류했으며, 전병주 위원장 등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일부의원들도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삼례 의장은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강조해 온 입장에서 의원들의 교육참가를 적극 권장해왔다. 하지만 단기간 교육보다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그 장소가 굳이 목포여야 하는지는 동의하기 어려워 만류했다. 그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비로 전남 고흥에 단합을 목적으로 다녀오겠다는 것을 의회가 노는 것에 열중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만류했다. 그럼에도 공부하겠다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은 프로그램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목포 위탁교육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은 복지건설위원회의 목포 위탁교육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오는 4일부터 열리는 광진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 위원장은 목포 위탁교육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진구의회 박삼례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공부하는 의회’를 강조해 왔으며 의원들의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을 의원들에게 제안했으며, 오는 17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의정활동 아카데미를 개최해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를 초청, 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교육비용은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식비 등을 절약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배우겠다는 의원들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목포 위탁교육 같은 방식이나 마음가짐으로는 어떤 교육을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원들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몇 만원, 몇 십 만원을 깎기 위해 공무원들과 밤늦게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하지만 정작 구의회가 원칙을 어기고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을 한다면 집행부로부터 권위나 진정성을 인정받기는 힘들 것이다.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구의회 예산의 원칙적이고 투명한 집행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광진구의회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